- 이번에 대화 재개 등 남북대화 복원과 관련해서 북한이 남측에 주는 메시지가 있었나.
"당국간의 대화가 아닌만큼 그런 것은 특별히 없고, 다만 북의 입장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새 지도부가 어떤 입장과 대응을 할 것인지 매우 궁금했는데, 북은 원칙적 입장을 보다 상세하게 얘기했다. 하나는, 남 당국이 제의한 병충해 방제 지원 제의는 사실상 거부하면서 6·15위원회 접촉은 하는 것을 '통민봉관(민간교류는 하면서 당국간 대화는 회피하는 것)'이란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해 억울해 했다. 이명박 정부 집권 후기에 여러가지 어려움에 봉착하니까 남북관계 책임을 북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지난 시기 북은 성의있는 노력을 했으나 남측 정부가 매우 실망스런 태도를 보였다며 남측 당국이 무슨 대화를 말할 자격이 있냐고 물었다.
북한은 예비군 사격표적지 사건, 대북 전단 심리전, 김정일 사망시 조문에 대한 남한 정부 태도 등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인민과 정권을 분리시킨다는 미명하에 상주에 조의를 표한 게 아니라 오히려 참을 수 없는 모독을 가했다'고 말했다.(정부는 당시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조의를 에둘러 표시했다... 편집자 주) 남북관계와 관련해 북측 워딩을 그대로 옮기면 '당국간 대화는 더 논의할 여지가 없다. 만약 남측당국이 대화, 평화에 대해 말 하려면 조문 관련 사과하고 6·15, 10·4등 남북공동선언에 대해 존중과 이해의 입장을 명백히 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우리는 금강산 공동행사를 위해서는 당국간 대화가 필요한데, 그걸 회피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설득했다."
"공동응원단, 당국접촉 없이 조직 가능하다"
- 공동행사 외 좀 더 현실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제안은 없었나.
"올 7~8월에 열릴 런던 올림픽에 공동응원단을 조직하자고 제의했다. 북측은 처음엔 현실성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비정치적인 교류가 남북관계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자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우리는 숙소, 티켓 확보 등 실무적인 문제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긍정적인 입장 정해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어떤 것 보다도 북측이 긍정적인 입장만 가지면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 공동응원단은 당국간의 접촉이 없이도 가능한가.
"당국간 접촉 없어도 된다고 본다."
- 당국간의 접촉 없이 6·15남측위가 단독으로 공동응원단을 꾸릴 수 있다고 보는 건가.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그간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민간공동응원단 결성 시도는 여러차례 이뤄져 왔다. 꼭 당국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다. 민간이 그 정도를 감당할 만한 실무 경험은 있다. 꽤 많은 경비가 들기 때문에 정부가 숙소, 치안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면 훨씬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 이 경우도 정부는 처벌을 하겠다고 나오지 않겠는가.
"아예 응원단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한 경기장 안에서도 다른 자리에서 남북이 따로 할 수도 있다. 기술적인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당국이 막혀있다고 민간교류도 못하나"
- 이번 선양 실무접촉이 정부가 반대를 무릅쓰고서 강행할 만큼 다급한 상황이었나.
"다급함? 이런 원칙의 문제지 다급함의 문제가 아니다. 법을 위반한 건 부담이 있지만, 몇 가지 지점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 당국이 막혀있기 때문에 민간교류는 안된다는 것은 과거에나 가능한 얘기다. 민간도 외교를 하는 현대에는 말이 안된다.
당국간 대화가 필요한데 민간이 나서면 악영향을 미친다는 정부 우려는 충분히 알겠지만,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민간이 우리의 정서를 북측에 가감없이 전달하고, 북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그게 어떻게 남북관계에 해악이 되는 것이냐는 것에 정부가 답을 못한다. 그런 입장에서 접촉을 추진하니까 재고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고, 김상근 상임대표도 직접 두 차례 걸쳐 재고해달라고 얘기했다. 중국으로 떠난 후에도 정부와 지속적으로 접촉해서 허가를 요청했다. 돌아와서도 가장 먼저 정부에 결과 보고를 했다. 남측의 여러 정황과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하지는 않더라고 존중하고 전달했다.
법의 문제를 떠나서 접촉을 제약해야 할 만큼 정부가 다급하지는 않다. 5·24 조치가 이미 만 2년 가까이 되어가고, 남북관계가 새로운 방향에서 재정립되는 상황에서 당면한 상황들은 북의 명절, 키리졸브, 핵안보정상회의, 총선, 4·15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 서거 이후 남북관계가 민간까지도 중단된 상황에서 우리 6·15남측위가 책임있게 일정한 역할을 해야할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 이번 접촉과 관련해서 정부 차원의 방해는 없었나.
"그런 건 없었다. 통상적으로 북을 접촉하고 들어올 때는 검색이 심했는데, 이번에는 까다롭지 않았다."
- 반대하기는 했지만, 차관이 직접 찾아와 정부 방침을 전달하는 등 통일부의 자세에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과거 문서 한 장 달랑 보내 불허 통보했던 것에 비해서는 정부와 민간 간 소통이 나름 나아진 것 같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 다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남측위 등 민간단체들을 남북관계 파트너로 삼고 소통을 위해 더 노력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다. 이번이 불허를 통보하기 위한 1회성 행사가 아니었으면 한다."
"북한도 '역적패당' 같은 말 쓰지 말아야"
- 너무 오랜 동안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남북한 정부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해달라.
"지난 2월 8일 프레스센터 평화협력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연석회의를 한 적 있는데, 거기서 사회적 합의를 위한 5가지 제안을 했다. 측, 민간교류 복원,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관광 재개, 5·24조치 해제, 남북 공동행사 보장 등 요구하고 그 전제로서, 서로 자극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서로에게 도움되는 일을 해서 남북관계 변화의 초석을 놓자고 얘기했다.
북측이 남측 대통령을 '역적패당'이라고 하면서 자극하고 있는데, 총 들고 하는 것보다 덜하지만 언어로 하는 자극도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 남쪽 국민들이 북에 대해 느끼는 정서를 나쁘게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남북관계 악영향을 준다. 북쪽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
북이 남쪽에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다. 조문 태도에 대해 사과하고, 6·15공동성명 이행을 명백히 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5가지 제안에 대해 남측 정부가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남북관계가 풀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5·24조치이다. 실질적으로는 조치지만 과거의 긴급조치와 비슷하게 법위에 있는 법이다. 우리 기업들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상황인데, 2년 다된 시점에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환을 위해 스스로 실효시키는 쪽에서 대북정책을 수립해나가는 것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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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올림픽 공동응원단 제안... 가능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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