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렬 방송통신대학교 교수
권승문
이필렬 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유럽 국가와 일본의 경우 RPS는 FIT에 비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RPS를 시행하던 영국, 이탈리아 등이 FIT로 돌아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RPS는 민주적인 에너지생산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거의 없을 것이며, 대규모 재생전기 생산자만이 RPS에 참여해 큰 이득을 얻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RPS 문제점 많아... 충분한 검토 필요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새롭게 도입하려는 정책수단이 목표로 하는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진정으로 효과적인지, 이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과 다른 정책 환경에서도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RPS시행 국가들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 RPS 성공 조건 중 하나인 대규모 재생가능에너지원의 부재 ▲ 의무 공급량 외부 조달시 대규모 사업자 집중과 환경파괴 가능성 ▲ RPS 대상 에너지원의 부적절성 ▲ 일반시민의 참여를 통한 에너지전환 곤란을 한국 RPS의 4가지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총 실현가능한 재생가능에너지 잠재력은 47.6TWh이다. 재생가능에너지원별로 보면 태양광 10.4TWh(21.8%), 수력 10.7TWh(22.5%), 해상풍력 9.0TWh(18.9%), 육상풍력 1.5TWh(3.2%), 고체바이오매스 5.8TWh(12.2%), 도시형 폐기물 5.3TWh(11.1%), 바이오가스 4.3TWh(9.0%), 지열 0.01TWh(0%), 조력 0.4TWh(0.8%)이다. 즉, 에너지원별로 봤을 때 태양광의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교수는 "태양광과 같이 상대적으로 발전 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의 경우, RPS를 통한 공급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RPS에 성공한 스웨덴, 미국의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사례들에서는 지열, 풍력, 바이오매스 등 대규모 전력 공급이 가능한 자원이 풍부하게 존재했는데 반해 한국은 그런 자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부존자원의 규모와 특성을 볼 때 한국의 RPS의 성공적 이행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환경 파괴하는 조력발전이 재생에너지?이에 따라 한국의 발전사업자들은 손쉽게 의무할당량을 채울 수 있는 조력발전에 몰리고 있다. 서부발전은 가로림만 조력발전소(520MW), 중부발전은 강화만 조력발전소(840MW), 한국수력원자력은 인천만 조력발전소(1320MW), 동서발전은 아산만 조력발전소(254MW)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규모는 1966년 건설돼 현재까지 세계 최대 규모인 프랑스 랑스 조력발전소(240MW)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윤 교수는 "조력발전은 세계 어느 나라도 재생가능에너지 시나리오에서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에너지원"이라며 "해양 생태계 파괴 우려가 높고 지역어민과의 갈등이 심각하게 야기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생가능에너지 보급률을 증가시키는 방식이 환경 파괴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RPS는 재생가능에너지의 소규모 분산적 성격과 불일치하면서 대규모로 설치될 경우 환경파괴 가능성이 상존하게 된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RPS 대상 에너지원 조항에서 조력발전을 삭제하거나 그 가중치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조제가 없는 조력발전의 경우 태양광의 최대 가중치 1.5보다 높은 2.0을 부여해 해양생태계 파괴를 일으키는 대규모 조력발전소 건설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소규모 발전 위주 FIT와 병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