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부키
장하준 교수는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의 5장에서 주주자본주의라는 이름으로 신자유주의가 기업, 국가, 사회에 얼마나 큰 문제점들을 일으켜 왔는가를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주주중심의 이익추구를 경영권 수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목표를 추진하다 보니 사회적 공헌, 국가 경제 도움 등은 부차적 목표로 제쳐두게 되고, 이는 결국 장기적 기업 투자의 감소, 노동자 대량 해고, 기업 부지 해외 이전 등으로 이어지게 되어 기업을 포함한 관련자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역시 2월 8일자 정승일 칼럼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잘 지적한 바 있다. 칼럼은 "민주통합당이 발표하는 재벌개혁안은 10년 전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 즉 집중투표제와 증권집단소송제, 출자총액제한 강화 등을 통한 소액주주권 강화와 적대적 기업 사냥 활성화가 그 목표이다. 국제 석학들은 이를 주주자본주의라고 지칭한다. … 강철규 교수 등이 주주자본주의에 대해 사과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 … 이는 단기투자자 수익 극대화, 즉 국내외 주식펀드들의 낙원화로 … 과연 이것이 99%의 인권과 노동권을 위한 길인가?" 라며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아직까지 민주세력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이루지 못했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시간이 흐른다 해서 쉽게 달라질 것이 없음 역시 시사해 주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함정은 어디에나 있다<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를 통해 장하준 교수는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수많은 '신자유주의의 함정', 즉 그 덫들을 파해치고 있다. 이미 신자유주의적 가치관은 사람들의 뇌리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각인되었기에 '신자유주의 사고관이 상식과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변화의 해를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에게 이 책을, 변화의 해를 이끌어갈 책임을 진 정치인들 및 예비 정치인들에게 이 책의 필독을 권한다. 이 책이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오늘날 경제 분야에서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시 되는 시점에서 신자유주의라는 짐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시야를 가지기 위한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아울러 다시 지난 10년의 실수를 반복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길을 잡아줄 나침반의 역할도 해 줄 것이다. 이제 룰렛은 돌기 시작했다.
과연 얼마나 제대로 된 변화가 시작 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적어도 '신자유주의의 함정은 어디에나 있다' 는 사실만 간과하지 않는다면 민주통합당도, 강철규 교수도 신자유주의를 다시 1 중대로 앞세우는 실책을 범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장하준 지음, 김희정.안세민 옮김,
부키,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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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민기자. 서울대 로스쿨 졸업. 다양한 이야기들을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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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계보, '신자유주의의 덫' 뛰어 넘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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