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9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국민의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FTA 날치기의 악몽이 가시기도 전에, 새해 벽두부터 한중FTA 망령이 농촌을 절망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지난 9일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에 비해 5배 이상의 농업 피해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과의 FTA 국내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번 선언은 한마디로 통상정책 수립에 있어 농업과 농민은 정책적 고려의 대상에도 없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내주었으며, '통상 독재'의 극한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미 농민단체들은 "이명박 정부가 한미FTA로 한국 농업에 사형선고를 내렸고, 한중FTA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며 울분을 표출하고 있다.
한중FTA 농업 피해, 한미FTA 피해보다 2~5배 심각그럼, 한중FTA와 MB 통상정책의 문제는 무엇인지 살펴보자. 우선 한중FTA는 막대한 농업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농업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한 협상이라는 점이다.
한중FTA로 인한 농업 피해에 대한 국책 연구기관들의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어처구니없게도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 일부 유출된 국책 연구기관들의 연구 내용을 인용할 수밖에 없다.
언론 보도(<한국일보> <연합뉴스> <노컷뉴스> 등)에 따르면, 국내 경제연구기관들은 한중FTA 체결에 따른 농업 피해가 한미FTA보다 2~5배 수준이나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중FTA 체결로 2020년 기준 농업생산액은 2005년 대비 약 20%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연간 최대 3조3600억 원의 농업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전 품목에서 관세를 50% 감축하는 방향으로 한중FTA를 체결하면 농업 부문에서 쌀 2조447억 원 등 총 2조7722억 원의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한미FTA에 따른 피해액의 3.4배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