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경제성장에서 지속가능발전으로'의 변화를 설명하는 도표
김정태
'SDGs: 2015년 이후 국제 최대의 현안으로지속가능한 발전은 2000년부터 시작되어 실행최종 단계에 접어든 유엔새천년개발목표(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가 2015년 종료된 후 국제사회의 새로운 이정표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는 절대빈곤의 퇴치, 영유아사망률 완화, 산모사망률 완화, HIV/AIDS, 말라리아 등 질병의 감소, 보편적 초등교육의 확산 등 가장 시급하고 발전의 기본이 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제 2016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측되는 지속가능한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MDGs의 기본적인 발전목표 위에 보다 적극적인 발전목표들이 추가될 예정이다. 즉, MDGs가 폐기되거나 대체되는 형식이 아닌 '기본사업이 확대되는 형식'인 셈이다. 아직 종료시한이 4년여가 남은 MDGs의 추진동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유엔은 이번에 공개된 문서를 통해 '녹색경제(Green Economy)는 MDGs와 SDGs의 달성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번에 공개된 Rio+20의 준비문서에 따르면 SDGs에 포함될 구체적인 분야들은 아래와 같다. SDGs는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예정되어 있다. 이중 특이할 점은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이란 분야가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이미 도시인구는 세계인구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슬럼화 및 도시공동화 현상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심각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박탈감과 사회배제를 야기했다.
이와 더불어 무분별한 소비와 생산문화 역시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큰 배경으로 작용해왔다. 이런한 문제점들이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을 통해 국제사회의 주요의제로 부상한 것의 상징과 의미는 앞으로크게 주목해볼만한 대목이다.
- 식량안보 Food Security- 물문제 Water- 에너지 Energy- 지속가능한 도시 Sustainable Cities- 사회통합 및 그린잡 Social Inclusion and Green Jobs- 해양 및 군서도서국가 생존 Ocean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자연재해 Natural Disasters- 기후변화 Climate Change- 산림, 생물다양성, 사막화방지 Forests, Biodiversity and Desertification- 산 Mountains- 화학물질 및 쓰레기 Chemicals and Waste-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교육 Education- 양성평등 Gender Equality그 밖에 공개된 문건을 통해 이번 Rio+20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정책 또는 구체적인 변화들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발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고 축적하는 플랫폼의 개발
2. 기존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가 보다 권환과 책임이 늘어난 '지속가능발전이사회'(Sustainable Development Council)으로의 격상
[주: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이사회 등 기존의 조직과 최소한 '격'을 맞춤으로 의제의 중요성과 상징성을 확보하는 절차]
3. 유엔사무국 산하에서 환경관련 정책의 실행을 담당했던 유엔환경계획(UNEP)이 독립적인 정책수립과 예산확보가 가능한 전문기구(UN specialized orgnization) 수준의 유엔환경기구 (UN Environmental Organization)로의 격상
[주: 이러한 격상은 유네스코, 세계보건기구와 같이 독자적인 회원국을 받아들일 수 있고, 회원국 내의 절차에 따라 정책과 예산,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
4. 기존의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표현된 GDP를 대체하는 새로운 웰빙측정지표를 개발하여, 경제, 사회, 환경이 균형있게 측정되도록 유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