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9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국민의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주에 나는 꽤 많은 정치인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논문 들여다보며 연구하는 게 일인 사람에겐 흔치 않은 일인데, 바로 한중FTA 때문이었다.
한미FTA는 서비스·지적재산권·투자 분야를 노린 것
기본적으로 양자간 협정을 뜻하는 FTA는 말 그대로 아주 다양하다. 참여정부 이래 우리가 취한 전략은 "거대선진경제권과의 동시다발적 FTA"이다. 고강도의 충격을 이리저리 줘서 가장 경쟁력 강한 산업의 이익은 극대화하고, 경쟁력 약한 산업도 경쟁 속에서 살아야 하며 혹 죽어버려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미FTA와 한-EU FTA는 기실 농업과 중소 제조업을 버리고, 수출대기업과 서비스 산업으로 경제를 꾸리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삼성을 대표로 한 재벌,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한 마음으로 네트워크 서비스산업, 의료와 같은 공공서비스 산업을 노리고 있다. 이게 바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의 서비스, 지적재산권, 투자 분야를 개방하고 민영화하겠다는 미국의 전략과 정확히 일치한다.
한중FTA, 공공서비스 개방과 민영화 문제는 없을 것그런데 한중FTA는 사뭇 다르다. 중국은 서비스, 지적재산권, 투자 분야와 같이 최근 새롭게 떠오르는 통상 이슈에서의 협상을 기피할 것이 확실하다. 최근 이루어진 중국-뉴질랜드 FTA 중에는 이런 최신 통상 이슈를 포함한 것들이 있지만, 한국에 이들 분야를 강하게 요구해서 자국 제조업의 개방 수준을 높이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중FTA에서는 한미FTA의 가장 큰 문제인 공공서비스 개방과 민영화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상품무역 분야에서의 이익도 미국과 EU에 비해서 훨씬 클 것이다. 2010년 대중국 수출은 1168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4분의 1에 달했으며, 흑자는 452억 달러로 전체 흑자의 80%에 달했다(
[그림1]과
[그림2] 참조).
중국의 단순 평균 관세율은 9.7%이지만 관세환급을 고려하면(한국이 중국에 부품을 수출하고 그 부품을 사용한 상품이 다른 나라로 수출되면 관세를 환급해준다) 약 2.7%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세를 0%로 낮추기만 해도 당장 약 55억 달러(약 1168억 달러×0.027)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