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혜준
지난 5일, 김주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장(민주당·군포2)를 만났다. 경기도 전반에 관한 이야기와 더불어 개인적인 이야기도 함께 나눴다.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아무래도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의 관계일 수밖에 없었다. 한나라당 일색이던 경기도의회가 민주당 의원들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했으니, 김 지사와 도의회가 사사건건 대립해서 문제가 야기되는 건 아닌지, 궁금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의외의 답변을 했다.
"겉으로 보기에 김문수 도지사는 무척 강한 인상이어서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인상이 부드러워서 시의회와 관계를 잘 풀어나갈 것으로 예상을 했고.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완전히 반대였다. 김 지사가 예상외로 정치력을 발휘해서 놀랐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김 지사에게는 '상당한 정치력'이 있다고 생각한다."이런저런 발언이나 해프닝으로 '화제 인물'로 등장해 누리꾼들을 심심치 않게 하는 김 지사가 '정치력'이 있다는 말은 일종의 '립 서비스'로 들려 "공식적으로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아니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김 지사는 의회의 실체를 인정하고 같이 가는 '상생'을 택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도의회가 김 지사와 끊임없이 협상하고 협의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거쳐 조율하고 있기에 가능했다."그렇다면 김 위원장은 지난 지방선거 때 김문수 도지사를 '리틀 MB'에 비유하면서 공격을 했는데 도의회에 들어가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것이냐고 다시 물을 수밖에. 그건 아니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김 지사가 도의회의 관계는 나름대로 잘 풀어나가고 있지만, 다른 분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도지사 능력은 탁월' 하지만 '대권'을 바라보면서 전시행정이나 이벤트성 행사를 거듭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김 지사가 대권을 바라보지 않고 도지사 업무에만 충실히 한다면 일을 아주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이 문제로 지적한 대표적인 전시행정은 '365 언제나 민원실' '찾아가는 도민안방' '민원전철365' 등으로 '경기도가 자랑하는 현장민원 행정서비스'들이다.
도민 입장에서는 행정서비스를 현장에서 즉시 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 없겠지만, 김 위원장의 생각은 달랐다.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들은 민원서비스가 과잉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포천이나 연천 등의 농촌이나 섬 지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 지역을 중점으로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에도, 눈에 보이는 성과주의에 급급하다 보니, 도시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 김 위원장의 지적이었다. 그래서 2012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관련 예산을 절반 정도 축소했다고 김 위원장은 말했다.
2012년에 경기도의 예산은 총 15조2359억 원으로 경기도교육청 예산 9조8256억 원까지 포함하면 25조 원을 넘는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전체 예산을 심의하면서 김 위원장은 가급적이면 선심성·전시성 예산은 삭감을 하고, 복지 분야와 한미FTA 관련 경제 분야의 예산을 증액토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한미FTA TFT팀 구성해 운용 중... 하지만 그것으론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