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밤 속개된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전재희 위원장이 'KBS 수신료 인상안 및 공영성 강화를 위한 소위' 구성안을 기습 통과시키자, 민주통합당 김재윤 간사가 "이렇게 날치기 처리해도 되느냐"며 한나라당 허원제 간사에게 강력항의하고 있다. 국회 문방위는 이날 '1공영 다(多)민영'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 체제를 골자로 한 미디어렙 관련 법안도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남소연
한나라당이 조중동 방송 편파지원의 결정판인 미디어렙 법안을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했다. 겉으로는 한나라당의 단독 날치기 처리로 보이지만 한나라당이 제시한 미디어렙 법안을 대부분 합의해 주고 사실상 단독처리를 묵인한 민주통합당 또한 미디어렙 법안 처리의 공범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미디어렙 법안이 통과되던 지난 5일 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전체회의에서는 'KBS 수신료 인상안'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안도 함께 의결되어 한나라당이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에도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
이번 미디어렙 법안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민주통합당의 모습은 참으로 실망스럽고 답답했다. 지난 2009년 신문의 방송사 겸영을 허용하는 미디어법의 날치기 처리를 시작으로 보수 신문사에게 방송사를 허가해 준 보수정권이 조중동 방송의 채널배정에서도 지상파와 인접한 채널번호를 부여하는 특혜를 주더니, 이제는 광고영업도 미디어렙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려는 것이다.
이처럼 눈에 뻔히 보이는 온갖 특혜를 통해 조중동 방송을 살리려는 정부와 여당의 행태에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제대로 대응하지도, 막아내지도 못했다. 결국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원하는대로 다 이루어진 셈이다. 특히, 이번 미디어렙 법안에 민주통합당이 덜컥 합의를 해 준 것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조중동 방송 특혜지원에 동조한 행태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다.
민주통합당,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과연 그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