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망 상황은 기회"...대북정책 바꾸나

▲지난 20일 김정은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빈소에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AP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과 김정은 체제 출범이라는 북한의 급변사태를 '기회'라고 표현하며 앞으로 대북정책이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22일 오후 청와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의 대북정책 기조와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한 게 없다"면서도 "원칙도 매일 똑같기만 한 게 원칙이라 할 수 있나. (우리가) 근본주의적으로 어프로치(접근)하겠다는 것은 아니니, 대북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원되는 수단과 방법은 그때그때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기회'라고 표현했다. 그는 "북한 스스로 대남정책을 변화를 택하고 비핵화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며 "이런 기회를 우리 스스로 (대북정책의 폭을) 제한해 놓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어떤 방향으로 전환하든 이에 대한 대응 옵션의 폭을 늘려야 한다. 또 북한에 대해 불필요한 자극을 할 필요가 없다. 장례가 끝나고 새 지도체제가 들어설 때까진 북한을 안심시키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김정일 체제 때와 똑같은 대남정책으로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같은 정책이라도 사람이 바뀌면 스타일은 달라질 수 있고, 정책의 유연성도 커질 수 있다"며 "여러가지 가능성을 상정해놓고 거기 맞는 정책을 해야하지, 미리 예단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라는 대북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현재의 대북정책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기존에 남북대화의 전제로 내걸었던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북한의 사과 문제에 대해선 "북한이 (남한과) 어떤 관계로 가길 원하는가, 비핵화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에 따라 우리 입장을 정할 폭이 넓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관망모드"라고도 했다.

이 관계지는 또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최종책임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는 궁극적 책임자인 김 위원장이 사망한 만큼 이 두 사건에 대한 책임 문제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해석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김정일 사망을 계기로 실용주의로 급선회할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대북관계 얼마든지 유연하게 할 여지 있다"

이런 기조 변화 가능성은 이명박 대통령도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여야 대표들과 회담하면서 "이후 대북관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한적 조문 허용과 사실상의 조의표명 등의 조치에 대해 "우리가 취한 조치들은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에 보이기 위함이고 북한도 이 정도까지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서도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북한이 내부의 시스템을 통해 리더십을 정했다면 당국간 대화의 대상도 북한체제가 선택한 리더십이 되는 것"이라며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손자라고 상종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김정일 사망 직후 이명박 대통령이 미·일·러 3국 정상과는 전화통화를 했지만,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는 전화통화를 하지 못한 것이 대중국외교 실패라는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 "중국측이 정상간 전화통화에 익숙치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른 3강과는 전화통화를 하면서 중국에 대한 요청을 빼놓을 수 없어서 전화통화를 요청한 것이지 전화통화가 성사되리라고 기대하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 주말임에도 중국이 다이빙궈 특사를 한국으로 급파한 일 등을 거론하면서 "중국은 급한 일이 있을 때 특사를 보내는 일이 많다"며 "(정상간) 전화통화가 안됐다고 해서 (한·중 관계에) 큰 일이 날 것처럼 보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

그는 또 중국이 김정일 사망 소식을 먼저 알았다는 주장이나 보도에 대해 "중국도 북한의 발표를 보고 알았고, 사전대비도 전혀 없었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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