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월 26일, 2008년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기본 남북간의 정신은 1991년도에 체결된 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며 발언했다.
SBS화면캡쳐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초기인 지난 2008년 3월 26일,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남북간의 정신은 1991년도에 체결된 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며 말한 바 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1년여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이라는 반북대결정책으로 말미암아 그간 진행해오던 '남북화해'는 뒷걸음질쳤고, 지난해에는 '연평도 포격전'까지 발발하여 '불가침' 정신도 지켜지지 않았다.
5ㆍ24대북제재라는 극단적 조치는 대부분의 '교류협력'을 차단시켜버렸다. 이로 인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긍정적 성과는 전무한 채, '금강산 개성 관광 중단', '5ㆍ24대북제재조치', '남북대화단절', 등 부정적 결과들만 잔뜩 쌓여 있게 되었다. 남은 1년마저도 남북관계를 현 상태로 유지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헌법 제4조 평화통일조항에 비추어 '최악의 대통령'이 될 것임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악의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본인 스스로 밝혔던 '남북 기본합의서 정신'에 입각하여 남은 임기 내에 남북화해와 불가침을 위해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교류협력 정상화를 위해 5ㆍ24대북제재조치 해제하여 남북관계 전환의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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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교육연구소장(북한학 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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