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사법연수원 17기로 법조경력 20년이 넘는 이주현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 신임법관 26명에 대한 임명식을 가졌다.
특히 양승태 법원장은 이번 임명식에서 처음으로 신임법관 대표에게 직접 법복을 입혀 줘 눈길을 끌었다.
대법원은 "법복을 입는다는 행위가 갖는 경건함을 일깨우고, 자긍심과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이 바라는 훌륭한 법관이 되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30일 '2011년도 하반기 법관 임용 계획' 공고를 냈고, 변호사와 검사 등 법조경력자 87명이 지원했다.
대법원은 지원자들이 다년간의 법률사무종사 경력을 통해 쌓은 실무능력 및 법조인으로서의 인품과 자질, 도덕성 등을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검증했다.
외부위원이 포함된 법관인사위원회는 검증결과 등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법관적격 여부를 심의했으며,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6명을 법관으로 임용하게 됐다.
이들은 임명장을 받은 이날부터 사법연수원에서 약 12주 간의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마치고 내년 2월 중 정기인사에 맞춰 일선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번에 임용된 법조경력자 출신 26명은 ▲강애란 ▲강효원 ▲권민오 ▲권순향 ▲김승주 ▲김주경 ▲김홍섭 ▲박상수 ▲박준범 ▲서범준 ▲송호철 ▲신윤주 ▲심현지 ▲여경은 ▲오창훈 ▲유석철 ▲이수웅 ▲이주현 ▲임지웅 ▲장기석 ▲전호재 ▲조혜수 ▲채대원 ▲채성호 ▲최경서 ▲홍준서 (가나다순)
대법원은 이번에 법조경력이 20년이 넘는 사법연수원 17기 법조경력자가 법관으로 임용돼, 앞으로 풍부한 경험과 사회현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통해 사실심 법원의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작년 류기인ㆍ오창민ㆍ이영미 판사에 이어, 박상수ㆍ송호철ㆍ신윤주 국선전담변호사가 법관으로 임용됐다.
법조경력자 출신을 보면 변호사가 15명(57.7%)으로 가장 많고, 검사 9명(34.6%), 헌법연구관 2명(7.7%)이다. 여성은 강애란, 권순향, 신윤주, 심현지, 조혜수 판사다.
사법연수원 기수별 분포를 보면 법조경력 20년 이상이 1명(17기), 법조경력 10년 이상이 2명(27기 1명, 30기 1명), 법조경력 5년 이상이 23명(32기 3명, 33기 4명, 34기 4명, 35기 6명, 36기 6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임명대상자 중에는 법조인 가족이 많이 눈길을 끌었다. 이번에 임명된 강효원 판사의 동생인 강효인 판사(35기)는 광주지법에서 근무하고 있고, 채대원 판사의 형인 채동수 판사(28기)는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부부 법조인도 7쌍이나 됐다. 이번에 임명된 장기석 판사의 처는 인천지법에 근무하는 강순영 판사(36기), 홍준서 판사의 처는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는 조은아 판사(32기), 심현지 판사의 남편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근무하는 박성훈 검사(31기)다.
또 이번에 임명된 권순향 판사의 남편은 강석정 변호사(33기, 법무법인 이래), 서범준 판사의 처는 김미정 변호사(36기, 국민은행), 이수웅 판사의 처는 박지윤 변호사(36기, 법무법인 세종), 전호재 판사의 처는 최경민 변호사(35기, 조세심판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