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출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지난주 경상남도가 주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대비 도, 시군 공무원 워크숍>에서 만난 공무원이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행정구역 통합 그것 한 번 해본 지역은 절대 안 할려고 합니다. 우리 경남에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사천-삼천포는 통합한 지 16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제대로 화합이 되지 않습니다.""마산, 창원, 진해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한 번 통합해 본 지역에서는 또 통합하자는 말 함부로 못합니다. 그리고 통합을 하자고 먼저 나서는 쪽, 주도적인 쪽에서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싫다는 쪽도 똑같이 책임과 부담을 안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창원같은 일이 안 생깁니다." 통합하자고 몸 달은 쪽이 책임, 부담 더 많이져야 한다이분들 이야기에 살을 좀 붙여보면 이런 겁니다. 행정구역 통합은 연애 결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중매를 서서 반 강제로 결혼을 시키면 반드시 파탄(?)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결혼 비용도 중앙정부가 혼수(인센티브)만 좀 마련해주는 정도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연애를 할 때 쫓아다니는 쪽이 데이트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고, 형편이 좀 나은 쪽 혹은 결혼을 서둘러야 하는 쪽이 혼례 비용을 더 부담 합니다.
이처럼, 행정구역 통합을 할 때도 통합 하자고 먼저 나서는 쪽이 통합 비용을 더 부담하고 통합 시청사, 시명칭을 정할 때도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아무튼 저는 연애결혼 이외에는 안 된다는 공무원들의 발상에 깊이 공감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니 이번에도 모두 중매 결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파(결혼정보회사 같은)로 나선 중앙정부가 인구, 면적 등(학력, 재산 처럼) 조건을 딱 정해놓고 그 조건에 맞는 경우를 골라 맞선을 주선하고 결혼을 하라고 부추기는 모양새 입니다.
연애 오래하면 커피값, 영화비, 술값, 밥값 많이드니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얼른 결혼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일단 결혼만 하면 혼수 같은 것은 물론이고 아이를 낳으면 양육비까지 중앙정부가 다 책임지겠다고 호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아직 맞선도 보기 전에 결혼 날짜를 먼저 정해놓았습니다. 밥도 먹어보고, 손도 잡아 보고, 뽀뽀도 해보고 결혼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하는데.... 이렇게 졸속으로 만나 데이트도 제대로 못해 보고 하는 이 결혼(통합)이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후회없는 결혼이 가당키나 할까요?
키스도 한 번 안 해보고, 손도 한 번 안 잡아보고 결혼하라고?아무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계획에 따른 행정구역 통합건의안 제출 마감시기가 연말로 다가왔습니다. 전국적으로 21개 지역 50개 시·군에서 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행정구역 통합을 찬성하는 시, 군에서는 통합건의서를 제출하기 위해 주민서명을 받는 등 통합 건의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상당수 시군은 통합에 반대하고 있어,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예상하고 있는 통합대상 지자체 중 모두 찬성하는 곳은 충북 청주·청원 2개 시·군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예상보다 많은 시, 군이 행정구역 통합에 반대하고 있으며, 여러 지역에서 지역 내, 지역 간 갈등이 표출되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이런 갈등 양상이 나타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지역 정서와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기준을 만들어 놓고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아울러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주장하는 행정구역 개편 추진의 배경과 행정구역 통합의 필요성도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