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요양보호사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경남대책위’ 소속 강성훈 경남도의원이 24일 오후 창원의 한 요양시설을 찾아 환자들을 살펴보고 있다.
윤성효
경남도는 김두관 지사 취임 이후 진주·마산의료원에서만 시행해 오고 있는 '보호자없는병원사업'을 2012년부터 각 시·군마다 1개 병원을 지정해 운영한다.
종합병원이 없는 산청을 제외하고, 17개 지역 19개 병원(옛 진해·마산 각 1곳)을 보호자없는병원으로 지정해 재정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면 돌봄노동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정규직도 있지만, 상당수는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되는 비정규직이다. 간병사는 급성기․요양병원 등에서 보호자를 대신해 환자의 간병을 하는 사람이며, 요양보호사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가 시행된 뒤부터 '전문요양요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돌봄노동자들의 근무형태는 열악했다. 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A병원은 그나마 다른 곳에 비해 사정이 나았다. 150여명 환자에 간병인은 22명인데 일부 9개월 단기계약을 제외하고 상당수는 정규직이었다.
이들은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며, 월급은 140만 원 정도였다. 이곳 돌봄노동자들은 "우리는 그나마 정규직이라서 괜찮은 편이다. 다른 사업장의 경우, 이전에는 정규직이 많았는데 점점 비정규직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시급은 최저임금 수준이고 하는 일에 비해 너무 적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B병원은 24명의 간병사가 24시간 상주하며 근무하고 있다. 교대근무가 없는 것이다. 4대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밤에 잠은 환자침대 옆에 있는 보조침상을 이용하고 있다. 이들은 한 달에 195만원 정도 임금을 받고 있다.
C병원은 간병사들이 24시간 맞교대를 하고 있다. 이들이 받은 월급은 110~120만원 정도이고, 4대보험은 적용받고 있다.
대책위는 간병․요양보호사 2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는 창원대 심상완 교수(노동대학원)가 분석해서 오는 12월경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