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정보시스템 학부모 관련 공지사항
국가교육정보시스템
왜 유독 NEIS의 경우에만 비밀번호를 찾을 때,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지 처음에는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NEIS를 유심히 살펴본 끝에, 단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공지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관련 안내사항'에서 단서가 포착됐습니다.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도록 휴대전화 인증 절차를 받는 대신 직접 전화 통화를 해서 임시비밀번호를 안내해 주겠다는 공지사항이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분실하고 NEIS 누리집에서 휴대전화 인증을 받으면 수수료 '65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지역 교육청에 직접 전화를 하면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이런 공지문을 띄운 것은 'NEIS의 수수료'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NEIS 비밀번호 인증 수수료는 NEIS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받아챙기는 수수료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EIS를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왜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지' '교육과학기술부는 왜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지' 추가로 확인해 봤습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NEIS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한민국 어떤 누리집에서도 비밀번호를 찾을 때 돈을 받는 곳이 없는데, 어떻게 NEIS에서만 수수료를 받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자신들도 참 답답하다면서 다음과 같은 답을 해주었습니다.
"차세대 NEIS를 기획할 당시, 비밀번호 재발급을 위한 휴대전화 본인인증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이용자가 부담할 것인지, 시·도교육청이 부담할 것인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부담으로 결론이 났다.""시·도교육청이 부담할 경우, 수요예측의 어려움 등 기술상의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모양이다. 국가기관이 비밀번호 재발급을 위해 본인 확인을 하면서 국민에게 돈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NEIS 가입자가 800만 명이나 되고, 이런 민원이 자꾸 제기돼 교과부에 '수수료 폐지'와 휴대전화 방식이 아닌 'E-mail 인증을 비롯한 다른 인증시스템 사용'을 건의하고 있다."결론을 요약하자면 NEIS 비밀번호 재발급 때 수수료를 받아챙기는 것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결정한 일이며, 수수료 청구에 대한 민원이 많지만, 아직도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NEIS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억지로 국민들을 NEIS에 가입시키기 위해 아이들까지 동원하는 교과부가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는 '수수료'까지 받아챙기는 황당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정부인지 기가 막히고,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제 블로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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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YMCA 사무총장으로 일하며 대안교육, 주민자치, 시민운동, 소비자운동, 자연의학, 공동체 운동에 관심 많음.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며 2월 22일상(2007), 뉴스게릴라상(2008)수상, 시민기자 명예의 숲 으뜸상(2009. 10), 시민기자 명예의 숲 오름상(2013..2)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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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확인에 65원?... 기막힌 교과부의 푼돈 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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