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총학생회가 실시한 법인화 관련 총투표에서 전체 학생 유권자의 55.5%인 4249명 가운데 67.3%인 2905명이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국립법인화 추진을 유보한다"는 쪽을 지지했다.
김정현
결국 학생들 입장에서는 가장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재정 지원 문제가 핵심입니다. 실제로 국회 교과위에 계류 중인 인천대 법인화 법안에는 재정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액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는 인천대학교의 재정적 안정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다른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형평을 맞추어야 한다(제29조(정부재정지원 등)의 ①)"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조건 있어야정리하면 현재 인천대학교는 통합 이후 증원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제반 시설, 새로운 학과 개설과 이에 따르는 부대비용, 학내 구성원의 의사결정 참여 구조 등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와 학교 측은 열악한 재정과 이를 타개할 도시개발사업, 법인화법 추진이 난항을 겪으면서 이러한 요구를 시행하기에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고 법인화법과 관련해 학생들은 전제조건부 추진이 아니면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결정했습니다.
현재 이러한 문제와 관련한 학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학생지원과와 시설과 등에 문의하였지만, 담당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관 부서가 아니라 답변할 수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한편, 10월 31일 인천대 홍재욱 교수는 <인천일보>에 "인천대 법인화와 시(市)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기고해 "인천시의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것은 잘 안다. 그러나 인천대의 백년대계가 바로 이 순간에 달려 있다"며 의회 발언을 통해 공문으로 표명했던 지원을 이행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학생들의 어려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학교가 처한 재정적 어려움을 드러낸 것입니다.
일단 급한 불을 끄기 위해 2012년 연말까지 송도캠퍼스 증축 비용을 마련하기로 하였지만, 한동안 학생들과 시, 학교 측 그리고 법인화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정부 사이에도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호전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법인화 이전까지 시 차원의 조속하고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화 이후 대학 재정과 구성원 참여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진행 중인 법인화 법안의 손질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학생들 사이에서 이에 관한 이해와 토론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덧붙이는 글 | 김정현 기자는 오마이뉴스 대학생기자단 '오마이프리덤'에서 활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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