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내곡동 사저' 의혹...방송3사는 청와대 해명방송?

MB 내곡동 사저 터 '편법 매입' ... 방송3사, 문제제기 없어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뒤 머물 사저부지 구입과 관련해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9일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퇴임 뒤 현 논현동 자택 대신 서초구 내곡동에 사저를 신축하기 위해 땅을 새로 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저용 부지 463㎥(140평)는 아들 시형씨 이름으로 땅을 구입하고 짓고 있어 '편법 매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현 논현동 사저 땅값이 너무 비싸 주변에 경호시설을 짓기 힘들어 내곡동에 새로 사저를 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아들 시형씨 명의로 부지를 매입한 이유는 대통령 이름으로 땅을 살 경우 땅의 호가가 뛰고 위치가 노출돼 경호상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땅값 11억2천만 원 중 시형씨가 논현동 자택의 일부를 담보로 6억 원을 농협 청와대 지점에서 대출받았고 나머지 5억2천은 친척들에게 빌린 돈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의 이 같은 해명에도 의문은 남는다. 역대 대통령 중에도 새로 사저를 지은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처럼 아들 이름으로 땅을 사는 '편법'을 쓰지 않았다. 청와대의 땅값 인상, 경호 문제 주장도 어차피 사저 건축에 들어가게 되면 대통령의 사저라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 납득하기 힘들다.

자금 출처도 의문이다. 사저 터 구입으로 시형씨는 은행대출이자만 매달 250만 원에 달하는 부담을 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실소유주 논란이 일었던 다스의 기획팀장으로 3년차 직장인이며, 지난 2008년 전 재산을 3650여만 원으로 신고했었던 시형씨가 감당하기엔 상식적으로 벅찬 금액이다.

사저 건축이 본격화 될 경우 건축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때문에 야당에서는 6억 원의 대출금이 '사실상 증여'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개발이익을 노린 투자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내곡동 사저 부근 땅이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2006년 그린벨트에서 해제되어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100억 이상의 차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의혹제기도 있다.

이 대통령이 왜 이렇게 일반 상식에서 벗어난 복잡한 방식으로 사저 터를 매입하고 건축을 추진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산전용 의혹도 있다. 이 대통령의 사저를 둘러싼 2142㎥(648평)는 경호시설이 들어갈 부지로 대통령실이 42억8천만 원의 국가예산으로 매입해 대통령실 명의로 등기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논현동 이 대통령 자택을 기준으로 경호시설 신축예산 40억을 배정받아 놓고, 사저를 새로 건축하는데 따른 예산 집행 변경 절차를 밟지 않았다. 경호시설 부지가 역대 대통령에 비해 1.2배∼10배가량 큰 것도 논란이다.

그러나 9일 방송3사는 편법적인 이 대통령의 '사저 터 매입'에 대해 일절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방송3사 모두 청와대의 발표와 해명을 단순 전달하는데 급급했다.

<내곡동 사저 신축>(KBS, 최재현/9일)
<퇴임 후 내곡동으로>(MBC, 박성준/9일)
<퇴임 후 내곡동으로>(SBS, 박진원/9일)

KBS <내곡동 사저 신축>(최재현 기자)은 청와대가 새로 구입한 사저 터와 구입 방식 등을 단순 전달했다. 아들 명의로 땅을 매입한데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나 김윤옥 여사 명의로 부지 매입에 나서면 사저의 위치가 너무 일찍 노출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아들 이시형씨가 사도록 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시점을 전후해 이 대통령이 아들 시형씨로부터 사저 부지를 재매입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청와대의 주장만 단순 전달했다.

MBC <퇴임 후 내곡동으로>(박성준 기자)에서도 아들 명의로 땅을 매입한데 대해 "청와대는 지가 상승을 막고 공사 과정의 보안을 위해 일단 시형씨 명의로 구입했으나 곧 이 대통령 명의로 전환될 것이며, 지분이 대통령실과 이시형씨 공유로 돼 있는 부분도 곧 분할된다"는 청와대 입장을 그대로 전했다.

경호시설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예산전용 지적은 일절 다루지 않은 채, "경호처가 배정받은 예산40억 원과 예비비등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전하는데 그쳤고, 경호시설 부지가 전직 대통령 사저에 비해 넓은 것에 대해서도 "땅 주인이 '나머지 땅들이 접근할 길이 없는 쓸모없는 땅이 된다'며 일괄 구매를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단순 전달했다.

SBS도 <퇴임 후 내곡동으로>(박진원 기자)에서 "아들 시형씨 명의로 사저 부지를 산 것은 보안상 이유도 있었지만, 대통령이 매입 당사자로 알려질 경우 호가가 두세 배 뛰는 전례를 감안했다", "이 대통령은 건축 허가 신청을 전후해 납세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아들로부터 땅을 사는 방식으로 명의를 변경할 계획으로 안다"는 청와대 해명을 싣는데 그쳤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언련 방송브리핑 입니다.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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