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불 불법 재위탁 현장공주 소재 D업체가 폐기물 불법 재위탁을 하기 위해 현장에서 폐기물을 상차하고 있다.
시사경북
D업체 관계자는 이에 대하여 "사실을 알고 있다. 현장에서 급하게 처리해달라고 했는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가까운 K업체에 야적을 했다가 다시 가져오려고 했다"고 말했다.
제보자 A씨는 "8월 말경인가 9월 초부터 많을 때는 하루에 25t 차량으로 20차 정도 반입이 되었고 9월 말까지 50여 차 정도 반입이 되었다. 그 전에는 문경 쪽 아무개 업체에 반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속칭 업어치기 수법은 업계에서 흔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시스템은 무늬만, 행정당국은 뒷짐만올바로 시스템은 환경부가 지난 2000년 초부터 폐기물의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에서 운반·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런 취지와는 무관하게 폐기물 불법처리가 관행처럼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올바로 시스템 주관부서인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김승환 주무관은 "시스템상 폐기물 추적은 가능하지만 누락하거나 허위 입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D업체와 같은) 그런 사실이 있다면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선에서 불법폐기물을 감독하고 지도 단속하는 예천군청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제보자는 예천군청 환경부서 임아무개 주무관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발하였지만 "나가보니 업체 측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