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제2청사, 전남-경기는 되는데 경남은 왜 안되나?

진주에 경상남도 제2청사를 둘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됐다. 경상대 유낙근 교수(행정학)는 '경상남도 제2청사 진주 건립 서부경남 범도민운동본부' 주최로 26일 오후 경남과학기술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여러 방안을 내놓았다.

진주에 제2 경남도청사를 두자는 이야기는 지난해 7월 1일 마산·창원·진해가 창원시로 통합한 뒤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운동본부를 결성해 서명운동을 벌였다. 경남도청은 1925년 진주에서 부산으로, 1983년 부산에서 창원으로 이전했다.

유낙근 교수는 진주에 제2 경남도청사를 둘 수 있는 방안으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통해 '진주 서부출장소' 설치 ▲몇 개의 실국이 이전하는 진주 제2청사 ▲행정부지사급의 진주 제2청사 ▲경남도청을 진주로 이전하고 창원을 제2청사로 활용하는 방안 ▲몇 개 실국이 이전하는 출장소의 제2청사로 시작했다가 행정부지사급의 제2청사로 단계적 발전 등을 제시했다.

유낙근 교수는 "통합 창원시 출범으로 창원시의 광역화 여론형성에 따른 도청 이전 논의 부각되었다"면서 "통합 창원시의 인구가 108만9978명(2010년 12월 현재)으로 인구 100만이 넘으면서 광역시로 승격될 수 있는 기본적 요건은 마련됐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서부경남은 전국 6대 만성 낙후 지역이고, 진주-창원MBC 통합 승인으로 서부경남 목소리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며 "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 주민은 도청 2청사 건립과 도청 이전 등 지역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공공기관의 설립을 통한 낙후성 돌파를 강렬하게 열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남도의 행정업무 확장, 도 내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통합 창원시의 독자적 행정수행능력 향상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볼 때 경남도청 제2청사 건립과 이전에 관한 논의발생은 자연스런 현상으로 판단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2청사 건립과 이전 소재지에 관한 논의는 도 내 지역 간 격렬한 의견차이가 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논의와는 별도로 우리나라의 정책 결정 관행으로 보아 제2청사 건립과 이전의 결정, 소재지 확정에 관한 최종 결정은 중앙정치권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제2 경남도청사를 진주에 둘 경우, 그는 "서부경남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로 경남균형발전 기능수행하고, 혁신도시 건설과 연계(법조, 비즈니스컨벤션 등 유치)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서부경남지역민의 소외감, 박탈감 해소와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제2청사(의정부)와 전라남도 동부출장소(순천)의 사례를 든 그는 "경남도청 제2청사 건립과 이전에 관한 방안들은 정치경제적 여건, 지리 공간적 여건, 법 제도적 여건에 따라 다양한 시각으로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 동부출장소 사례 소개 ... "체계적 연구 필요"

박형기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본부장은 전남도 동부출장소 사례를 소개했다. 전남도 동부출장소는 2005년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설치되었는데, 이곳에는 소장과 관리·산업경제·환경관리담당을 두고 있으며 17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는 전남도 동부출장소에서는 올해 9월까지 1만1738건의 민원처리를 했는데, 하루 평균 8건에 이른다고 소개했다.

동부출장소 설치 기능·효과에 대해, 박 전 본부장은 "전남 동부권 주민들에 대한 행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요시책과 연계한 홍보 강화로 도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광양만권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과 오염사고 발생 예방강화'와 '영세·중소사업장 환경기술지원과 민·관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원식 경남대 교수(행정학)는 "도청 2청사 건립에 대한 이슈가 지금의 시점에서 왜,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 배경과 경위와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며 "제2청사 건립 필요성에 대해 진주와 서부경남 지역에서 내부동원형으로 자체 이슈화해서 지역시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면 자칫 지역이기주의 발상이라는 오해와 함께 타 지역으로부터 질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서부 경남지역 낙후문제와 지역발전 과제를 도청 2청사 건립으로 해결하려는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2청사 건립과 지역발전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명하고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며 "체계적인 전략과 연구 없이 선언적 구호만으로는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진주․사천 통합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어 만약 서부경남에 새로운 통합 대도시가 형성되면 제2청사 또는 출장소 형태는 자연스럽게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의 상황에서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진주혁신도시 건설의 원만한 수행과 서부경남 발전의 차원에서 출장소 형태는 바람직한 대안으로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도청 2청사 건립 문제로 지역간 갈등과 분열을 보였어는 곤란, 더구나 진주가 그러한 분열을 조장하는 데 단초를 제공한 지역으로 오해받아서도 안 될 것"이라며 "선점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너무 앞서가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속도 조절을 위한 전략적 기획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박노정 시인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류재수 진주시의원도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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