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변호사.
유성호
현재 국내 쌀 시장의 경우, 지난 2004년 12월 WTO 협상에 따라 오는 2014년까지 시장 개방이 유예돼 있다. 대신 미국, 중국, 호주, 타이 등 4개국의 쌀 20만5000톤씩을 고정적으로 수입하고 있고, 매년 수입량을 2만톤씩 늘리기로 돼 있다. 작년에만 이런 방식으로 들어온 수입산 쌀은 모두 32만7000톤에 달한다. 이 가운데 미국산 쌀이 전체 28.6%(9만3702톤)를 차지하고 있다.
송 변호사는 "이대로 가면 2014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외국산 쌀이 40만톤에 달하고, 국내 전체 쌀 시장의 12%를 차지하게 된다"면서 "국내 농업이 이같은 규모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니까, 정부가 당초보다 2년 앞당겨 시장을 개방하고 의무수입량을 줄인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3월 내놓은 '쌀 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은 2012년 쌀 시장 개방을 앞당기고, 수입산 쌀에 대해 관세 400%를 매긴다는 계획이다. 의무 수입 물량도 올해 수준인 34만8000톤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 김 본부장은 2014년이후 미국과 쌀 시장 개방 추가협상을 약속한 것 아닌가."현재 우리나라는 쌀 시장 개방을 2014년까지 기다릴 수 없어, 2012년으로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WTO의 쌀 쿼터 협정이 종료가 되는 것이다. 외교문서에서 나온 김 본부장의 WTO 협정 종료도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 그렇다면 한미FTA 발효 후, 내년이라도 미국과 쌀 재협상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가."그렇게 볼 수 있다. 민변이 오늘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송 변호사의 말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국가 공무원은) 비밀로 지정된 사항이나, 정책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지장을 초래할 사항에 대해 타인 누설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이죠. 쌀은 우리나라의 핵심적 이익에 해당되거든요. 이것에 대한 향후 재협상 방침을 미리 협상 대상국(미국)에 말했다면, 한국의 FTA 쌀 정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죠."그는 "2006년 한미FTA 협상부터 작년 재협상까지, 철저히 미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여왔다"면서 "협상 시작하기도 전에 미국산쇠고기, 자동차, 스크린쿼터, 의약품 등 4가지 선결조건을 들어주고, 협상 자체도 끌려다니다가 현 정부 들어선 굴욕적인 자동차 재협상까지 다 들어줬다"고 비판했다.
송 변호사는 "미국 의회는 자국민의 FTA 지원제도를 두고 의회 양당 사이에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한나라당이 FTA 안건을 국회 상임위에 직권상정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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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약속, 한미FTA 뿌리째 흔드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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