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근무한 경력을 문제삼는 야당의원들의 공세에 해명하고 있다. ⓒ 남소연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6일 "전월세 상한제는 (시장 안정을 위해)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가을철 전셋값 급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날 발언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권도엽 장관은 6일 낮 경기도 과천시의 한 식당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오찬 간담회에서 "(집주인이) 전월세 가격을 올리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마땅히 줄만한 인센티브가 없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전세난 정책 구상에 어려움"

전세대란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은 현재로서는 없다는 게 권 장관의 말이다. 그는 "(전세난은) 거래 위축과 공급이 안되는 게 문제인데, 가계 대출 문제 등 고려할 게 많아 정책을 구상하는 데 제약이 많다"면서 "시장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그동안 발표한 전월세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시장에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주택 거래 활성화 방안과 관련, 권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각각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반대가 큰 사안이다.

권 장관은 이어 최근 임대주택 건설이 저조한 것과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지연된 측면이 있다, 착공 관리를 위해 지구별로 점검 중"이라며 "최근 토지주택공사의 자금사정이 나아져 수요가 있는 곳에서는 바로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타운 대책과 관련, 그는 "조금만 관리하면 지속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인구 증가 요인이 없는데, 토지주택공사에 아파트를 지어달라고 요구하니 답답한 노릇"이라며 "현재 뉴타운 사업 등은 과거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 개발계획이 만들어졌던 것이다, 사업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정책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석 기간 4대강 사업 보 건설 현장 개방... 방문해 달라"

권 장관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추석 기간 동안 4대강 사업 보 건설 현장을 개방한다"며 "고향이 인근인 기자들은 꼭 방문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9월 24일 금강 세종보 공식 개방 행사를 하고, 10월부터는 보 별로 준공이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임시 개방할 할 것"이라며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예상보다 공사가 늦어진 감이 있는데 11월이면 대부분 마무리가 되고, 경상남도와 공사권 회수 문제가 있었던 낙동강 구간은 내년 초에 끝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권 장은 이어 "4대강 사업을 한 뒤에 강에다 요트를 띄울 수 있다"며 "(요트) 제조업이 활성화되고 이후 레포츠 활성화되면 고용창출이 많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