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폐지 그후... 재벌 총수만 웃었다"

▲2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한국 재벌의 팽창과 그 대응 방안모색'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선대식

최근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문제가 심화되자,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가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국재벌의 팽창과 그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도 출총제 부활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컸다. 반면, 대기업 쪽 전문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출총제는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순자산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 국내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만든 제도다. 1986년 도입된 이 제도는 이후 여러 차례 폐지, 완화, 부활을 거치는 등 논쟁의 한복판에 있었다. 이 제도는 지난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무력화됐고, 2009년 이명박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폐기됐다.

GDP 대비 30대 자산규모 비율은 88%... 총수 일가 이익 커져

발제자로 나선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최근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30대 재벌의 자산 규모 비율은 2002년 53%에서 2010년에는 88%로 크게 증가했다.

위평량 연구위원은 "출총제 폐지가 대기업, 특히 상위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출총제 적용(2004년 이전엔 자산 5조 원, 이후엔 6조 원)을 받는 기업집단은 2002~2006년 실질자산이 4.93% 증가했지만, 2007년 출총제 폐지 이후 4년 동안 15.82% 증가해 오름세가 확대됐다. 반면, 출총제 미적용 기업집단은 같은 기간 실질자산 증가율의 오름폭(6.94%→7.15%)이 미미했다.

계열사 증가에서도 출총제 폐지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출총제 적용 기업집단의 평균 계열사 숫자는 2001년 26.7개에서 2006년 33.0개로 5년 동안 6.3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출총제 폐지 이후 계열사가 크게 늘어나 2011년에는 54.3개에 달했다. 5년간 21.3개가 늘어난 것이다. 신규 편입 계열사의 84.5%가 서비스산업이었다.

출총제 폐지의 또 다른 문제는 경제력 집중이 총수일가의 이익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늘어난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 1864곳 중 18.66%인 348군데가 총수일가의 출자로 세워졌다. 총수일가 참여 계열사는 부채비율이 기존 계열사보다 55.28%포인트 낮다.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은 각각 연 평균 0.72%포인트, 1.51%포인트 높다.

위 연구위원은 "경제력 집중의 심화, 서비스업종으로의 비관련 다각화, 일감 몰아주기, 회사기회의 유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며 "과거의 출총제를 부활시키는 것이 어렵다면, 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들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력 집중 심화돼도 수출 잘돼야" - "민주주의 위협, 양극화 심화"

대기업을 옹호하는 전문가들은 위평량 연구위원의 발표를 비판했다.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출총제가 폐지돼, 자산과 계열사가 늘어났다는 것은 곧 투자가 늘어 일자리가 많이 생겼다는 뜻"이라며 "재벌이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모든 국민의 생활을 다 책임질 수 없는 것 아니냐, 재벌 근로자들의 생활의 질은 굉장히 좋아졌다"고 말했다.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997년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소니의 1/5이었지만, 이제는 3배에 달한다,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워 수출을 많이 했고, 투자도 많이 했다"며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더라도, 수출이 잘됐으면 좋겠다, 대기업에 올가미를 씌우기보다 더 많은 대기업이 만들어질 수 있는 정책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의 의견에는 재반박이 이뤄졌다. 김우찬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나타나는 불법과 탈법을 차단해야 한다"며 "또한 재벌의 힘이 커지면 피흘려 얻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고, 국가 전체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대기업의 서비스산업 진출과 관련, "대기업이 골목 상권과 경쟁해서는 혁신이 일어날 수 없다, 또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효율성 측면만을 옹호해서는 안 된다"며 "회사기회 유용 금지나 대규모 지분 인수 관련, 주주총회를 거치게 하는 변형된 모습의 출총제라도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중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은 "출총제는 참여정부 시절 대폭 완화됐고,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폐지됐다, 현재 출총제 부활 논의의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출총제 부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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