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간 동안 진행된 재판, 성과 없이 끝난 이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검찰과 조선일보 규탄대회' 열려

등록 2011.08.30 16:32수정 2011.08.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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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진실을위한 역사바로세우기 민주시민' 100 여명이 '검찰과 조선일보 규탄대회' ⓒ 임순혜


장자연리스트 관련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다, 조선일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민주당 의원의 2차 공판이 29일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그러나 고 장자연씨가 남긴 문건에 적힌 접대 의혹과 관련 지난 2009년 조선일보 사장을 조사한 경찰 관계자인 경기지방경찰청 권아무개 경감(2009년 당시)이 불출석하면서 5시간 동안 진행된 재판은 아무 진전 없이 다음 재판으로 넘겨졌다.

한편 이종걸 의원의 재판에 앞서 오후 1시 중앙지방법원 앞에서는 '정의와 진실을위한 역사바로세우기 민주시민' 소속 100여 명이 '조선일보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천정배 최고위원, 정동영 최고위원, 안민석 의원, 이강택 언론노조위원장, 조준상 언론연대 사무총장, 양재일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 등이 참석해 이종걸 의원을 지지하며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이종걸 의원은 "경술국치일인 29일, 나라에 발전, 성장에 가장 장벽이 되고 있는 보수․수구언론에 맞서 싸워 죽는 심정으로 이 나라를 지키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며 "전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재판정에서 경찰, 검찰이 밝히지 않고 은폐한 진실을 명백히 밝혀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지금이 5공 시절이 아닌데도 언론은 사실 보도조차 안 하고 있다"며 "이종걸 의원이 유죄라면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유죄가 된다, 사법부는 양심에 비춰 부끄럽지 않은 판결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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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에서 경찰, 검찰이 밝히지 않고 은폐한 진실을 명백히 밝혀주길 기대한다"는 이종걸 의원 ⓒ 임순혜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연약한 연예인이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노리개 감이 됐고, 마침내 스스로 목숨까지 끊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며 "이종걸 의원이 나선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조선일보는 이종걸 의원에 대한 고소, 고발을 비롯한 모든 공격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도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종걸 강기정 김재윤 안민석은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시민들과 촛불을 함께 들자고 했던 가장 강성인 의원들"이라며 "'야당 탄압', '야당 재갈물리기'"라고 주장했다.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은 "장자연씨가 죽음에 관한 진실에 언론은 눈을 감았다. 언론이 해야 할 진실규명을 아무도 하지 않아 이종걸 의원이 나선 것"이라며 "1만5천 언론노동자들은 이종걸 의원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조준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도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여러분이 뽑아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정부에 진상조사를 촉구한 것이 부당한 일입니까?"라며 "진실에 침묵한 채 의혹을 밝히라고 한 의원을 기소한 검찰은 심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재일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대표는 "'조선일보 사주의 아들이 장자연 술자리에 있었다'는 경찰 조서 내용의 게시물이 포털에서 임시조치 당했다가 항의해 풀렸다"며 "그러나 더 이상은 조사되지 않았다. 끝까지 은폐되고 밝혀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당당히 밝히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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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9일 오후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앞, '검찰과 조선일보 규탄대회' ⓒ 임순혜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조선일보 사장을 지난 2009년에 조사한 경찰 관계자인 검찰측 증인 2명 중 한명인 권아무개 경감(2009년 당시)이 불출석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검사가 신청한 증인이 불출석한 것은 문제가 있고, 공인인 경찰이 법원에 불출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취지로 반발했다.

권 경감은 지난 17일 법원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증인 출석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원경 공보판사는 "'수사에 전반적으로 관여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관여를 해 증언을 할 게 많지 않다', '경찰관으로서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증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변호인측이 권경감 불출석에 반발하자, 검찰측은 "다음 기일에는 출석하게 하겠다. 강제구인을 할 수도 있다. 만약, 권 경감이 끝내 불출석할 경우 2009년 당시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경정(현 삼척 경찰서장)이라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당시 장자연씨 소속사 대표의 스케줄을 관리했던 비서가 증인으로 출석해, 장자연 문건에 기록된 '조선일보 사장'의 실체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의혹을 풀어주지는 못했다.

이종걸 의원의 조선일보 명예훼손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10월 1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24호에서 열리며, 권 경감 이외에도 고 장자연씨 소속사 스타일리스트 이아무개씨, 장씨가 숨지기 직전에 주로 연락한 언니 이아무개씨가 검찰측 증인으로 채택됐다.
#장자연리스트 #이종걸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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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운영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가짜뉴스체크센터 상임공동대표, 5.18영화제 집행위원장이며, NCCK언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확대보장위원, 한신대 외래교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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