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속에,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한미FTA는 불평등·부실협상"이라며 "재재협상부터 먼저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29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병한 경남도당 위원장과 박민웅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의장, 강성훈·손석형 경남도의원, 박유호 경남도당 부위원장, 주수경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조직국장 등이 참석했다.

▲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29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한나라당은 오는 30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한미FTA 비준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나라당은 미국 의회가 9월 중 한미FTA 비준안을 인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정기국회 회기 중인 10월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동당 도당은 이날 회견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 동의안 졸속, 강행처리를 위한 외통위 상정 시도를 규탄하며, 국가와 국민을 모두 위험에 빠뜨리게 할 한미FTA 협정 전면 재검토와 재재협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안 국회 처리를 위해 30일 상정을 강행한다며, 또 한 번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한미FTA는 단순히 관세를 낮춰 수출을 늘리자는 수준의 무역협상이 아니다. 국회 입법권을 제약하고, 사법주권을 무력화하며, 정부의 공공정책까지 와해시킬 수 있는 다수의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도당은 "결국 한국과 미국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협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서민경제를 완전히 파탄내고, 한국농업의 몰락을 부추기는 위험천만한 도박인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반함에도 한미FTA 비준을 위해 충성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굴욕적인 불평등 협상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런 위험천만한 협상을 얼렁뚱땅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 자국의 경제적 이해, 공공정책을 포기하면서 '퍼주기 협상' '굴욕적 협상'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다수당의 힘과 독선으로 한미FTA 비준안 졸속 강행처리 시도를 중단하고, 국회는 한미FTA 협상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함께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