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관리심의 형식적... 현장조사에 주민 참여해야"

등록 2011.08.22 15:46

수정 2011.08.22 15:46

지방하천 관리심의가 형식적이어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은 22일 오전 경남도청(별관)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상남도는 하천관리 기본계획 용역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경남도 지방하천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0개 하천에 대한 심의를 한데 이어, 올해 7월 6일부터 8월 31일 사이 38개 하천에 대해 심의한다. 지방하천관리위원회는 하천법에 따라 구성되는데, 경남도는 교수·공무원·시민단체 등 25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심금숙 마창진환경연합 공동의장은 "지난해 12월 심의 때 보니, 현장에도 가보지 못하고 처리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산청 특리천의 경우 3~4년 전 집중호우 때 제방 일부가 피해를 입었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 부분적으로 보완공사를 하면 될 것 같았다. 그런데 보고서에서는 전체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심의한 뒤 보고서 대로 통과되었다"고 말했다.

마창진환경연합은 이날 회견문을 통해 "하천관리위원회는 하천관리에 대한 제반 사항들을 심의하는 곳인 만큼 철저하고 신중한 검토와 심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막중한 책임 또한 수반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지만 경남도 하천관리위원회는 관행적으로 진행되는 하천관리기본계획수립과 용역 발주를 위한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되어 하천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심의로 일관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하천의 무차별적인 개발행위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심도 있는 하천관리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하천관리계획안의 면밀한 검토와 함께 해당 하천을 직접 방문해 지역 주민 의견수렴과 현지 상황을 견학하는 등 쾌적한 생태하천 환경조성과 장기적인 발전계획인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은 22일 오전 경남도청(별관)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상남도는 하천관리 기본계획 용역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관련 자료를 진열하자 경남도청 관리 담당자들이 나와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 윤성효

마창진환경연합은 "관 주도로 행해진 지금까지의 일방적인 계획수립에서 벗어나 해당 주민과 전문가들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현실적인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홍보·절차상의 이유로 형식적인 요식행위만 하고 있는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도 실질적인 이해 당사자가 계획수립단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생태하천과 관계자는 "하천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했다고 해서 바로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기본 자료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과정을 거쳐 공사를 하게 된다"면서 "심의 과정에서 의견이 제시되면 반영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마창진환경연합 회원들이 경남도청 별관 현관 앞에서 관련 자료를 진열해 놓고 기자회견을 열려고 하자 경남도청사 관리 담당자들이 나와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어라"고 해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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