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3월 30일 '제주 영리병원 저지! 보건의료노조 간부 결의대회'를 진행했다.(자료사진)
보건의료노조
조중동과 한나라당, 병원협회, 이명박 정부는 무상의료에 대해 쌍수를 들어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이들의 주장을 들어보자.
첫 번째 반대 근거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의 인터뷰를 통해 무상의료제도를 시행하려면 최소 30조 원에서 많으면 54조 원이 들 것이라는 병원협회자료를 들어가며 나라가 망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것은 거짓말이다. 건강보험공단 의료비 자료를 보면 현재 수준에서 병원 입원비를 무료로 하면 약 5조 원 정도가 더 드는 것으로 나온다. 물론 여기에 돈이 없어 병원에 못가던 사람들의 비용, 외래진료비, 병에 걸리면 생활비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간병비 등에 드는 돈을 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다 더해도 민주당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연간 8조 원, 시민단체들은 12조 원 정도가 더 들 것으로 추산한다. 병원협회나 정부의 재정추계는 엄청나게 과장되어 있는데 이는 무상의료는 돈이 많이 들어 도저히 실현할 수 없는 제도라고 거짓말하려는 것이다.
또 다른 반대 근거는 복지하려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세금폭탄론'이다. 복지를 하는 데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고 그 돈은 국민들이 내야 한다고 협박하는 것이다. 반대하는 이들은 '서구 복지국가들은 노동자들이 월급의 반을 세금으로 낸다'는 주장도 한다. 그런데 정말 복지비용은 누가 내고 있고 또 누가 더 내야 할까?
아래 그림을 보면 다른 OECD 나라와 비교해 한국에서 현재 사회복지비용을 내지 않는 이들은 기업과 부자들이다. 기업사보세(사회보험료·사회보험세) 항목을 보면 국민들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이미 비슷하게 돈을 내고 있지만 기업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사회보험에 돈을 내지 않고 있다(기업 사회보험료부담 OECD 평균 5.4%, 한국 2.4%).
또 소득세만 따져볼 때 부자들이 돈을 내지 않는다. 당장 현 정부가 부자들에게 감세해준 세금만 4년간 90조 원이 넘는다.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4대강 등 불필요한 토건사업에 지출한 돈은 얼마인가? 이 돈만으로도 무상의료, 무상급식, 무상보육은 하고도 남는다.
'복지국가'의 기본적인 세금원칙은 누진적 세금부담이다. <조선일보>의 '세금폭탄론'은 무상복지를 실현하면 기업과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기본적 사실을 '모든 국민의 부담'인 것처럼 바꾸어 놓은 협박과 거짓말 이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