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하천학회와 부산발전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이 마련한 '남강댐 물의 부산권 공급'과 관련한 문제를 다루는 토론회가 8일 오후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강당에서 열렸다.
윤성효
경남 이용곤 박사 "남강댐, 부산에 줄 물 없다"
이용곤 경남발전연구원 박사는 "남강댐 용수공급 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그는 발제에 앞서 "부산시도 국토부에 속고 있다"고 말하면서 발제를 시작했다. 이 박사는 "남강댐은 홍수조절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물을 사천만으로 방류하면서 늘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토부는 남강댐에서 추가 용수공급 가능량이 하루 65만 톤이라고 한다. 이 박사는 "평가방식이 1988년 남강댐 보강 때는 '보장공급 방식'이었는데 국토부는 '일단위'로 바꿔 계산해 추가 용수공급량 확보가 가능하다고 했던 것인데, 기존 방식인 연단위로 하면 물이 남는 것은 아니"라며 "국토부의 평가방식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남강댐 하류에는 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하지 못하는 월이 있었다. 2006년 1~3월, 2007년 6월, 2008년 8~12월, 2009년 1~3월과 11~12월, 2010년 1월 등이었다. 월별 계획 방류량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남강(낙동강 합류전)의 BOD 농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강댐 월별 계획방류량은 남강댐 하류의 수질관리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일단위 이수안전도를 적용한 외국의 사례는 없다"면서 "현재 남강댐 용수공급을 검토해 보면, '일단위 이수안전도 97%'는 2.7년에 1회 물 부족을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자원의 연간 주기성을 고려하여 이수안전도 평가시 연단위 적용이 타당하다. 남강댐 물을 부산권에 줄 수 있는, 추가공급 능력은 없다"고 밝혔다.
엄태규 교수 "서로 생각이 다르다" 토론자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상호 부경대 교수(토목공학)는 보장공급량을 설명하면서 "현재 남강댐 생활공업용수 보장공급량은 하루 65만 톤인데 이 중 경남지역 공급량은 42만7000톤으로, 하루 22만8000톤의 여유용량이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남강댐 물은 경남에 우선 공급하고, 남는 물은 부산에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적절한 개념이다. 남강댐 물뿐만 아니라 강변여과수 등 다른 방식의 수원을 같이 사용해야 한다. 가뭄 시기에는 현재대로 낙동강 물을 공급해야 한다. 부산에서는 이런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가뭄경계시기로 설정해 놓고, 여름에 비가 오지 않으면 부산시에는 10월이나 11월부터 낙동강 물을 공급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경남에서 우려하는 생활공업용수는 문제가 없고 농업용수는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엄태규 경성대 교수(환경공학)는 "서로 생각이 다르다. 부산시가 왜 수돗물에 관심을 가지고 광역상수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가 중요하다. 부산시의 수질평가를 해오면서 상수도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느꼈다. 취수원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2000년대 들어서부터 물 문제가 심각해졌다. 그동안 경제발전 위주로 신경을 썼다. 부산시는 위험도가 있는 물을 계속 마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강변여과수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든다. 효과적인 방법이 광역상수도이고 부족하면 강변여과수다. 댐으로 인해 여러 가지 피해도 발생할 것이다. 피해보상을 부산시가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상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덕준 동서대 교수(토목공학)는 "남강댐을 비롯해 다목적댐이 누구의 돈으로 건설되었느냐. 남강댐은 국민 전체의 세금으로 만들어졌다. 부산시민의 세금만도 아니고 경남도민의 세금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국민 전체 권리가 있다. 경남에 고속도로가 있다고 해서 경남 사람만 이용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조 교수는 "낙동강 원수를 부산경남이 나눠 갖고, 남강댐 물도 다 나눠 가져야 한다. 부산시는 경남에 다 공급하고 남는 것만 받겠다 하고 남는 기간의 물이라도 달라는데, 부산·경남이 준다 못 준다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 서로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을 것이다. 남강댐에서 최근 33년 동안 추가 공급할 량이 한 방울도 없었느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은 "남강댐 물이 남는데 왜 안 주느냐며 정서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고,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해야 한다"면서 "광역상수도사업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에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사업 목적 자체가 부산경남 시민 위한 것이라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정부와 협의를 하고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부산시가 하는 방식은 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하는 방안을 받아서 하는 것이다. 지자체끼리 논의한 뒤에 방안을 찾은 뒤에 시행해야 한다. 그래야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다. 현재는 부산의 독자적인 목소리가 없다"면서 "전문가들이 공유하고 자치단체가 교감해야 한다. 낙동강 수계의 수질 개선과 같이 가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