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수해대책 당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소연
거의 마무리된 것 같았던 4대강 사업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당정은 4대강 본류가 아닌 지천·지류를 정비하는 4대강 2단계 사업 관련 예산 확보에 협조하기로 했다.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수해대책 당정회의에서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은 "4대강 등 국가 하천은 피해가 거의 없었으나 지방하천, 소하천에서는 제방이 붕괴되고 범람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가 있었다"며 "남은 사업이 완벽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예산 편성 등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진섭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은 "4대강 사업의 연장으로 정부가 지방하천과 소하천 등에 직접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화답했다. 이제는 지천·지류에 대한 홍수대책 사업에 들어가야 한다는 정부의 뜻에 찬성한다는 의미다.
4대강 2단계 사업에 대해선 지난 4월 환경부·국토해양부·농식품부가 대략적인 얼개를 밝힌 바 있다. 2015년까지 20조 원을 들여 4대강과 연결된 지방하천 412개와 도랑·실개천 정비사업을 국토해양부·환경부·농식품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계획이다. 이날 당정협의로 4대강 2단계 사업 추진이 가시화된 상황이다.
지류·지천 정비 사업의 필요성은 야당도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다. 지난 2009년 예산안 심의 국면에서 민주당은 홍수피해의 대부분이 국가하천 본류가 아닌 지천·지류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수질개선을 위해서라도 지천·지류에 대한 정비사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뜻 생각하면 야당도 지천·지류 정비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했으니 4대강 2단계 사업의 추진은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반대다.
지난 4월 4대강 2단계 사업 계획이 알려지자 전현희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4대강 공사로 파괴되는 4대강 지류·지천에 대해 20조 원을 들여 공사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은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는 국가 예산의 블랙홀임이 재입증됐다"고 논평했다. 4대강 사업 실패를 인정하라는 것이다.
4대강 2단계 사업에 대해선 야당만 반발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배신감과 분노는 훨씬 크다. 트위터에선 "대통령에게 속았다" "4대강 공사 하면 수해가 없을 거라고 했던 놈부터 처벌하는 게 순서"라는 등 분노가 들끓고 있다.
MB "20조 4대강 사업하면 예산절감"이라더니 42조 사업됐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