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해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경남DPI, 김해DPI, 양산나눔교육센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양산지회, 한국문화교육협회, 경남장애인평생학교는 28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평생학교 부당지원에 대한 행정소송과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경남장애인야학협의회에 소속된 4개 장애인평생학교에 예산 지원을 해오고 있다. 교육청은 평생교육법과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에 근거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평생학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문자 습득 교육 등을 벌이고 있다.

▲ 경남DPI, 김해DPI, 양산나눔교육센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양산지회, 한국문화교육협회, 경남장애인평생학교는 28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교육청의 장애인평생학교 부당지원에 대한 행정소송과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윤성효

▲ 경남DPI, 김해DPI, 양산나눔교육센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양산지회, 한국문화교육협회, 경남장애인평생학교는 28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교육청의 장애인평생학교 부당지원에 대한 행정소송과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윤성효

교육청은 2010년 3월 4개 평생학교에 각 1억5000만 원씩 총 6억 원을 지원했다. 그런데 이 중 2개 평생학교는 당시 교육청에 등록되지 않은 임의단체였다가 이후 교육청에 등록절차를 거쳤다.

경남장애인평생학교는 2009년 7월 창원 반지동에 '창원평생교육원'으로 시작해 장애인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해왔다. 토요사물놀이반을 운영하고 관련 단체와 협력해 장애인골프3급지도자과정(60명), 특수학습학생사회전환교육(14명), 요가프로그램과정(13명), 성인장애인을 위한 그룹서비스(20명) 등을 벌여 왔다.

그런데 이 평생학교는 교육청에게 지원을 받지 못했다. 경남장애인평생학교는 "교육청의 지원을 염두에 두고 한 활동을 아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으로, 지난해 말 문을 닫았고, 같이 공부하던 학생들이 뿔뿔이 흩어졌으며, 1억 원이 넘는 손해를 고스란히 안을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장애인단체들은 "법에 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남장애인평생학교는 배제한 채, 아직 등록도 하지 않았고, 동일한 설립자의 두 학교에 각 1억5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옳은 행위인가"라고 따졌다.

이들 단체는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말아야 한다"면서 "잘못된 행정에 대해 행정소송과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 담당자는 "경남장애인평생학교의 주장은 의미가 없는 게 아니다. 수년 동안 경남장애인야학협의회 소속 단체에 예산 지원을 해왔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9년 지원사업을 할 때 등록과 관계 없이 지원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등록된 단체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차원에서 예산지원을 하되, 장애인 평생학교에 대해서는 일반 평생교육시설 지원금액보다 상향 지원할 계획"이라며 "장애인 평생학교 등록 수 증가로 인한 예산 부담이 가중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분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청은 "경남장애인야학협의회 소속 평생학교에 대한 지원은 당시 도교육청과 관련 단체 간의 협의 결과로 지원하게 된 것"이라며 "야학협의회 소속이 아닌 평생학교 등록단체는 예산 범위 안에서 소정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모든 평생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