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구조작업 중 순직, 업무상과실치사 논란

지난 '6월25일 영월에서 발생한 구조대원순직사고'가 "소방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냐?"여부가 결국 검찰로까지 비화됐다. 28일 소방발전협의회(www.firefighter.or.kr)는 동 사건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음을 밝혔다. 결국, 당시 "소방서장의 '잠수수색'명령이 표준작전절차에 의한 정당한 지휘냐?"의 여부가 법의 판단을 구하게 됐다.

한편, 소방발전협의회는 동 사건을 "소방서장의 무리한 명령으로 순직한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고이후 소방발전협의회에서는 강원도 감사관실에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지휘관을 징계조치할 것"을 바라는 민원을 제기, 7월11일 "감사 결과에 따라 문책 할 예정"이란 답변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문책이 없어 "(소방방재청의)감사결과가 두루뭉실하게 넘어간 게 아니냐?"해서 법에 호소하고자 대검찰청에 영월소방서 안중석 서장을 고발한 것. 소방발전협의회는 동 사건을 수사하다보면 "(前에 발생했던)소방서장의 현장경험부족에 의한 대원 순직 사건"도 수사될 것을 바라고 있다.

이런 와중에 영월소방서와 가까운 홍천소방서 김진봉 서장이 상기 사건과 관련된 칼럼을 기고했다. 이는 '영월에서의 구조대원순직'을 보는 시각이 서장과 119대원 간에 다름을 시사하고 있다. 7월27일자 홍천인터넷신문(www.hcinews.com)에는 홍천소방서 김진봉 서장의 '여름철 소방관의 간절한 소망. 성숙한 피서와 물놀이'란 제하의 기고문이 있다.

그는 글에서 "지난 6월 강원도에도 급류에 휩쓸린 3살 여자 어린이를 수색하다가 뜻하지 않게 구조대원이 도리어 급류에 휘말려 순직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음"을 전제하며 "이런 불행한 일들이 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일까? 나는 두 가지의 문제로 분석해 본다"고 적었다.

김 서장은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적인 면에서 기인한다"며 "어떤 사고 현장이든 간에 사고자의 가족이나 친지 등이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슈퍼맨으로 생각하고 이성을 잃은 채 무조건 찾아내거나 구조해내라고 윽박지르며 몰아세우는 분위기와, (이를 모른 채 할 수 없어)현장의 위험한 상황이나 구조 활동상의 어려움을 호소할 겨를도 없이 구조대원이 자신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몸을 던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다른 하나는 "제도적인 측면으로 현행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는 수난사고 유형별로 일반적인 표준대응절차만 마련되어 있을 뿐 탁한 급류에서의 세부적인 구조 활동 매뉴얼이 없기 때문이다"며 "위험한 구조 활동을 거부할 수 있도록 기존의 매뉴얼들을 시급히 보완해야"함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 같은 김 서장의 지적은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간과했다. 인접한 동일한 서장으로서의 안타까움 때문에 사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우(愚)를 범했다.

해당사건의 경우 9시전에 이미 여아는 익수됐고 9시22분에 출동대가 현장에 도착, 9시35분에 (출동대가)보트를 이용 수색을 실시했고, 출동대원들이 '보트수색'을 한 것은 당시 사고 전날인 24일 종일 비가 내렸고 사고당일인 25일에도 많은 비는 아니더라도 종일 비가 내려 사고현장인 "배리골계곡물이 탁류에 급류였기에 안전을 고려 '보트수색"한 점을 간과한 것.

그러다 현장지휘대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소방서장이 현장에 도착 현장지휘를 시작한 시간이 10시10분이다. 그리고 '잠수수색'결정을 한 것은 소방서장이다. 출동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도 실종된 여아가족들이 아우성쳤을 것이다. 그럼에도 (현장지휘대팀장은)대원들의 안전을 고려 '보트수색'을 했다. 하지만 "소방서장의 잠수수색명령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을 무시했다"는 반박이다.

또 하나는,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각종 수난사고 사례가 있고 그럼에도 세세하게 "이런 경우에는 잠수수색하고 이런 경우에는 보트 수색하라."고 세부적인 구조 활동 매뉴얼을 만들 수는 없으며, 설사 이런 "세세한 매뉴얼이 있다면 소방서장 등 지휘관이 왜 필요한지와 현지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지휘하라고 소방서장 등 지휘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뉴스타운과 제이비에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소방발전협의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고문으로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뉴스타운과 제이비에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소방발전협의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고문으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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