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증인 채택 여야 간사 협의 결렬

민주당, 여당·정부 인사들 증인채택 요구...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 개최 여부 불투명

등록 2011.07.17 14:17수정 2011.07.1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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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17일 오후 6시 20분]
 
증인채택 두고 여야 간사 간 협의 끝내 결렬
 
'저축은행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의 신경전은 저축은행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간사간 협의 때에도 계속됐다.
 
차명진 한나라당 간사는 "민주당 쪽은 같이 만나 것, 밥 먹은 것만 갖고 증인이라고 한다"며 "그런 가공의 증인을 내세우며 증인을 맞바꾸는 것은 배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우제창 민주당 간사는 국정조사 증인채택에 대해 "핵심 증인의 얼개가 안 나왔는데 일정 의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듣기로는 내일 2시에 일방적으로 의결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18대 국회는 그걸로 문 닫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국정조사 성공을 위해 야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증인을 서겠다, 나도 증인에 포함돼 있어 증인이 되면 간사직을 포기하겠다"며 "우리가 요청한 핵심 증인에 대해서 이영수 전 한나라당 청년위원장과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가 포함돼 있다, 이것이 해결 안 되면 내일 의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공방 속에 여야간사 협의는 끝내 결렬됐다. 이에 오는 18일로 예정된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1신 보강: 17일 오후 4시 45분]
 
"민주당은 자신 있다, 그래서 다 나가겠다. 한나라당과 권력핵심 인사들도 다 나와라."

 

민주당이 저축은행 국정조사 증인채택에 대해 한나라당이 요구한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증인으로 나가겠다고 밝히며, 한나라당과 정부 핵심 인사들도 증인채택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1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김진표 원내대표와 노영민 원내 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은 이미 저축은행 비리에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정황이 드러난 인사들마저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물타기 의도가 분명한 한나라당의 속셈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 비리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거론되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국정조사 증인으로 나갈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증인채택을 요구한 민주당 의원은 김진표 원내대표, 박지원 전 원내대표, 문희상·강기정·박병석·박선숙·우제창 의원 등 7명이다.

 

이들은 "저축은행 사건의 본질은 권력형 비리 게이트이지만 권력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검찰수사는 변죽만 울릴 뿐 권력의 핵심부에 대해서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무조건 증인채택 요구에 응하기로 한 만큼 한나라당 또한 한나라당과 권력 핵심인사 증인채택, 그리고 청와대 기관보고까지 저축은행비리의 명명백백한 실체를 밝히기 위한 모든 국정조사 활동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인 채택' 요구에, 김정권 한나라당 사무총장 "전형적인 정치 공세"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초량동 부산상호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초량동 부산상호저축은행.안홍기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초량동 부산상호저축은행. ⓒ 안홍기

민주당이 요구한 증인으로는 이상득 의원과 김황식 국무총리, 권재진 민정수석, 정진석 전 정무수석, 김두우 홍보수석, 백용호 정책실장, 이동관 언론특보,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은진수 전 감사위원, 박지만·서향희 부부,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 등이다.

 

김 원내대표는 "그동안 국정조사와 관련 많은 권력 실세들의 이름이 거론된 것은 언론에서 제보를 받고 의혹 제기를 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야당이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게 야당이 요구한 증인의 전부"라고 말했다.

 

노 부대표는 "만약 민주당의 이 요구를 한나라당이 계속 거부하면서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고, 부정부패 비리 의혹을 은폐하기에 급급한다면, 전 국민적 분노와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진상 규명에만 나서고 피해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김 원내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해 저축은행에 대한 피해 보상 폭을 넓히는 등의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모든 저축은행이 해당되지는 않는 점, 부산저축은행 경우 부산에서 피해 보는 사람은 후순위채로 바꿔주는 부분, 그리고 감독 당국 책임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위를 통해 책임을 밝히고 피해자 구상권 행사 범위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진상규명과 피해대책은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정권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이날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물타기로 해서 정치권 자체가 국민에게 불신을 받으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판단에) 전형적인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 같다, 야당이야말로 손해볼 것 없지 않냐"며 민주당의 '증인채택' 요구를 일축했다.

 

한나라당 "저축은행 증인, 포로교환식 안 돼"

 

차명진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도 이 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포로 교환식으로 나오라고 하면 안 된다"며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겠다는 사람들은 다 본인들의 발언과 행동에서 근거가 있는, 무조건 나와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거론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저축은행 사태) 관련성은 아주 구체적임에도 민주당은 가공된 증인들을 맞바꾸자는 식의 원칙에 어긋나는 물귀신 작전을 펴고 있다, 각 당이 몇 명씩 바꾸자는 식은 국조 특위에 대한 모독"이라며 "국조특위는 여야 간사 간에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민주당 지도부는 섣불리 정치공방으로 몰아가기 위해 국정조사의 판을 깨지 말라"고 힐난했다.

2011.07.17 14:17ⓒ 2011 OhmyNews
#저축은행 국정조사 #증인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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