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진행된 웹사이트.
www.noconfidence.org.uk
지난 6월 6일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잉글랜드 연합정부(보수당+자유민주당)의 대학과학부 장관 데이비드 윌렛츠와 연합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불신임투표가 이뤄졌다. 옥스퍼드대학은 찬성 283 대 반대 5의 압도적인 결과로 불신임을 가결하였다. 대학 부총장을 비롯한 직원들로 만원을 이룬 강당에서 대학의 시장화, 예산 삭감, 그리고 대학 등록금을 1년에 3290파운드에서 9000파운드까지 인상토록 한 연합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옥스퍼드대학의 불신임투표는 대학 평의회가 현 정부의 장관에 대해 처음으로 불신임을 공개 표명한 것으로 영국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는 등록금 인상과 대학 지원금 삭감 등 연합정부에서 시행 중인 '대학 개혁'에 반대한다는 강력하고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투표결 과가 알려지면서 옥스퍼드대학 내외 학생 시위자들로부터 열렬한 지지가 있었다. 옥스퍼드대학 이사회 역시 이번 불신임 투표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옥스퍼드대학 위원회는 불신임투표 결과에 대한 입장을 담은 공식 레터를 대학과학부 장관에게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연합정부의 기업·혁신·기술부는 대변인 발표를 통해 학생과 대학 재정에 대한 정부의 개혁이 "현재 제도보다 더 공정하며 국가를 위한 것으로, 어떤 학생도 최대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지 않을 것이며 가난한 학생을 위한 많은 재정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평에도 옥스퍼드대학의 불신임은 잉글랜드의 대학 전반으로 번져가고 있는 양상이다. 케임브리지대학에서 이미 정부 정책 불신임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브래드포드대학은 불신임 투표 실시를 확정하였으며 워릭대학과 골드스미스 대학 역시 불신임 투표에 대한 서명 작업이 많은 관심 속에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워릭대학에서는 700명의 직원과 학생들이 대학과학부 장관과 연합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불신임 투표 청원에 서명했다.
'고등교육 예산 삭감과 등록금 인상', 연합정부 방침에 대한 반발 확산영국 대학들의 전반적인 재정은 1)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로 구성되는) 수입 2) 정부 지원 3) 연구 보조금, 기부, 투자 기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8/2009년의 경우 대학원생과 해외 학생들이 낸 수업료를 포함한 수입이 대학 전체 재정의 대략 29%(약 2540만 파운드)를 차지하였고, 정부 지원금이 35%, 연구 보조금과 기부 및 투자 기금이 36%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0월 발표된 연합정부의 예산 계획에 향후 4년간 고등교육 예산을 40% 삭감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예산 삭감의 시초로
2011/2012년 교육예산 가운데 티칭예산(강의, 과목별 튜터, 학생 상담과 연구 및 행정에 투입되는 예산) 6% 삭감이 결정되었다. 2013년에도 16%의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보여 연합정부의 고등교육 예산 삭감 정책은 대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합정부는 잉글랜드의 대학 등록금 상한선인 연간 3290파운드를 내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는 9000파운드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영국 내 많은 대학에서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거리 시위가 이어졌다. 연합정부가 6000파운드 이상으로 인상하는 대학들에 장학금 지급, 서머스쿨, 복지프로그램 제공 등 저소득 학생들의 대학 지원을 장려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게 하는 등의 방안을 내놨지만, 정부 방침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계속 터져 나왔고 이것이 결국 옥스퍼드대학의 불신임 투표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대학 등록금을 인상해 갈등을 빚고 있는 잉글랜드와 달리 노동당과 자유민주당으로 이루어진 스코틀랜드 정부는 2000년 1월 스코틀랜드 대학에서 공부하는 스코틀랜드 학생에 대한 수업료를 폐지했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오늘날까지 스코틀랜드 학생들에게 대학 학비를 부담시키지 않고 있다. 또한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의 학생이 스코틀랜드 대학에서 학업을 하는 경우 연 1820파운드를 부담토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와 달리 지난해 말 웨일즈 의회는 잉글랜드와 마찬가지로 대학 등록금을 1년에 6000~9000파운드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발표했고, 웨일즈 정부는 대학 지원 예산을 12% 삭감했다. 그러나 최근 대학생들에게 1년에 9000파운드까지 학비를 부과하려던 정부 계획이 의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웨일즈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인상된 학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됐다. 북아일랜드에서는 현재의 수업료 상한선을 유지하자는 제안이 나왔고, 제도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