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콘텐츠 산업 육성과 불법 복제 방지 토론회' 참석한 연예인과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이 "불법복제 그만"을 외치고 있다.
김시연
"콘텐츠 불법 복제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이 아니라 콘텐츠 보호 책임을 방기해온 정부에 있다."정부에서 주최한 불법복제 방지 토론회가 정부 성토장이 됐다. 콘텐츠 산업 육성과 불법복제 방지 토론회를 겸한 정부기관 협약식이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토론회야? 연말 시상식이야?"... 아이돌 스타 총출동이날 행사장은 연말 시상식장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영화, 음반, 게임 등 콘텐츠업계 관계자들과 유명 연예인이 총출동했다. 영화계와 가요계 대표 토론자인 영화배우 정준호와 가수 백지영을 비롯해 씨크릿, 나인뮤지스, 장우혁, 허각, 씨스타, 걸스데이, 티아라, 주얼리 등 아이돌 가수 50여 명이 청중석을 가득 채웠다.
이들은 들러리에 그치지 않고 국내에 불법 복제가 만연된 책임을 먼저 정부에 돌렸다. 이 자리엔 공동 주최자인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을 비롯해,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황희철 법무부 차관 등 장차관급 인사들이 참석했지만 콘텐츠 업계의 비판을 피해갈 순 없었다.
싸이더스 대표 출신인 차승재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은 "오늘 4개 부처 장관들 축사가 무서웠다"면서 "불법 복제의 가장 큰 책임은 계몽해야할 국민이 아니라 그동안 콘텐츠 보호책임을 방기한 정부에 있다"고 따졌다.
차 회장은 "국민 계몽보다 강력한 콘텐츠 보호 정책을 펴야 하는데 문광부는 늦게나마 심각성을 인식했지만 방통위와 법무부는 문제 심각성에 공감하지 않고 있다"면서 "웹하드 업체의 기업적 저작권 침해는 불법으로 돈 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범죄재산 몰수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은현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회장직무대행은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률이 40%로 세계 평균 이하로 내려갔지만 20%인 미국과 일본보다는 2배나 많다"면서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는 대부분 기업에서 하는 만큼 정부에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여야 하고 정부 역시 소프트웨어 구매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철 한국영상산업협회 회장 역시 "불법 복제를 많이 하는 정부기관,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부터 못하게 해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초입 단계에 들어가면서 저작물을 갖다 쓰는 입장에서 저작권을 가지는 지위로 올라섰다"면서 "해외에서 우리 콘텐츠 저작권을 보호받으려면 우리 스스로 보호해야 하는데 정부부터 솔선수범해 적법한 콘텐츠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곽승준 위원장은 "콘텐츠가 공짜라는 잘못된 인식 확산에 정부 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한다"면서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방통위와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