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오전 용산 미8군사령부 정문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캠프 캐럴에 대한 오염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엄지뉴스

환경단체 등 8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주한미군고엽제 등 환경범죄진상규명과 원상회복촉구 국민대책회의'(아래 고엽제대책회의)는 캠프캐럴 기지 고엽제 오염 사태와 관련해 주한미군에 조속히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으로 구성된 대책회의는 16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용산미8군 사령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92년 작성된 미공병단 보고서와 2004년 삼성물산 보고서 등 고엽제 매립 및 기지 오염에 대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고엽제 매립 폭로 한달, 변한 게 없다"

고엽제대책회의는 "캠프 캐럴에 고엽제를 매립했다는 증언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며 "국민들의 염려와 불신이 커지고 있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정보 공개를 촉구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 고엽제대책회의는 "초기에 투명한 조사를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할 것처럼 보였던 주한미군 측은 지금 맹독성 오염물질과 오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방식이라면 한미 공동조사단의 철저한 진상조사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이번 조사는 서류 및 현장조사를 실시해 2주 이내로 결론을 내리고, 이후에 토양조사 등 추가오염 조사와 대책마련에 돌입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한미 공동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장경욱 변호사는 "이미 지난 2004년 삼성물산의 용역보고서에는 캠프 캐럴이 다이옥신에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미군측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국민들과 언론에 공개해야 효율적이고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또 "미군이 정보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소파)의 환경관련 부속서"라며 "소파 부속서는 국회의 비준과 동의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의 지적처럼 '언론에 공개되는 모든 정보는 보도 자료를 배포하기 전 한미 소파 합동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 양측 공동위원장의 공동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소파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 절차'는 소파협정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히고 있다.

한미공동조사단 "캠프 캐럴 지하수에선 다이옥신 미검출"

한편 이날 오전 '캠프 캐럴' 고엽제 매립 의혹을 조사 중인 한·미공동조사단(위원장 옥곤 부경대 교수, 버치마이어 대령)은 16일 기지 주변 하천수에서 극미량의 다이옥신이 검출됐지만 지하수에서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미공동조사단은 이날 오전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고엽제 매립의혹이 제기된 캠프 캐럴 기지 외곽의 지하수관정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고엽제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또 "경북 왜관의 캠프 캐럴 미군기지 주변 반경 2km 이내의 지하수(10개) 및 하천수(6개)에 대한 먹는 물 수질기준 항목을 포함한 총 154개 항목에 대한 수질분석 결과 지하수에서는 고엽제 성분인 2,4-D와 2,4,5,-T, 다이옥신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동조사단은 "하천수 3개 지점에서 극미량의 다이옥신이 0.001~0.010 pg-TEQ/L으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먹는 물 기준치인 30pg-TEQ/L과 비교하면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게 환경부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고엽제 대책회의는 공동조사단의 발표에 대해 "다이옥신은 물에 잘 녹지 않고 퇴적물에 달라붙어 하천으로 유입된다"며 "지하수에서 검출될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오염된 토양을 최대한 빨리 찾아내는 토양조사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