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수부 수사권 폐지, 양형기준법 제정 등의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한나라당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일면서 논의 부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 남소연

정두언 전 최고위원은 14일 트위터를 통해 "사법개혁 중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개인적으로 (사법개혁 핵심쟁점 관철을) 총선공약으로 내걸 것이며,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뜻을 같이 하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성역을 건드리지 못하는 중수부는 폐지하고 특수수사청을 설치하자는 당초의 합의가 외압과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좌초된 걸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중수부 폐지 및 특수수사청 설치를 반대하는 측은 검찰, 청와대, 검찰 출신들, 그리고 뭔가 꺼림칙한 사람들이 아닌가 싶다"고 '중수부 폐지 반대 세력'을 강력 비판했다.

이에 앞서 소장파 모임인 '새로운 한나라'는 중수부 폐지를 주장하는 주성영 의원과 김이택 <한겨레> 논설위원, 중수부 폐지에 반대하는 박준선, 장윤석 의원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주 의원은 "특위 안에 검찰 출신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사개특위 안에 검찰 출신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사개특위 멤버를 바꾸든지, 아니면 차라리 법제사법위원회에 갖다 놓고 특별수사청 설치 문제를 법안으로 낼 작정"이라고 중수부 폐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중수부 폐지는 물건너갔다? 한나라당 전당대회 이슈 부각 조짐

지난 13일 오후 사개특위 5인회의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양형기준법 제정 ▲대법관 증원문제는 더 이상 사개특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법사위로 넘기겠다는 여야의 합의가 발표된 뒤엔 '18대 국회의 중수부 폐지 논의는 사실상 끝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사개특위 소속인 한 한나라당 의원은 "사개특위에서 안됐다면 18대 국회에서 중수부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며 "여야 동수로 구성되지도 않은 법사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 합의한다는 것이 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황우여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으로도 계속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하면서 방향을 잡아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중단없이 계속 논의해 국민 눈 높이와 기대에 부합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수부 폐지를 좌절시킨 한나라당 내에서 사개특위 논의 결과에 대한 비판과 개혁 요구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더해 원내지도부도 관련 논의를 되살려내겠다고 다짐한 것이다.

이에 더해 '사법개혁 완수'가 오는 7월 4일로 다가온 한나라당 전당대회 논점으로 떠오를 조짐도 보인다. 당 쇄신과 개혁을 내세우고 있는 후보들은 '당 대표가 되면 야당과 대화해 미흡한 사법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가장 먼저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박진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당 대표가 되면) 전당대회가 끝나는 대로 사법개혁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결론을 짓기 위한 정당간의 협의를 진행하겠다"면서 "중수부가 반드시 있어야 할 조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남경필 의원도 특수수사청 설치 등 대안 마련을 전제로 중수부 폐지를 강력 주장한 바 있다. 개혁성향 소장파 의원들의 지원을 주요 지지동력으로 삼고 있는 남 의원도 '사법개혁 완수'를 공약으로 걸고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