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가 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3신 : 8일 오후 5시 55분] 임영호 "검찰이 국민 위에 있을 수 없다"... 총리 "검찰이 수사 중단한 적 없다"최근 여야의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합의에 검찰이 저축은행 금융비리 수사 중단으로 반발한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은 "검찰이 대검 중수 폐지안에 감정적으로 반발하며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며 "많은 피해자가 양산된 중요한 사건인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검찰을 질타했다. 이어 임 의원은 "검찰은 행정부의 일원이고 총리가 총괄하는 것인데 이러한 검찰의 반응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황식 총리는 "검찰은 저축은행 수사를 중단한 적이 없고 연휴인 현충일에도 수사를 진행했다고 보고받았다"며 "검찰총장이 성명을 발표한 것도 대검 중수부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감찰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김 총리는 "검찰은 저축은행 수사를 중단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오히려) 저축은행의 철저한 수사를 다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 의원은 "검찰은 분명히 수사를 중단했고, 국민의 비난과 정치인들의 비판을 견디지 못하고 성명까지 발표했다"며 "검찰이 국민 위에 있는 게 아닌데 총리가 검찰을 변명해주지 말라"고 질타했다.
그럼에도 김 총리는 끝까지 검찰을 옹호했다. 임 의원이 '검찰 옹호'를 질타하자 김 총리는 "한창 저축은행을 수사하고 있는데 대검 중수부 폐지 얘기가 나오니까 일부에서 볼멘 소리가 나왔을 뿐"이라며 "조직 차원에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신 : 8일 오후 4시 30분] 박보환 의원 "MB물가 실패한 것 아니냐?.... 총리 "더욱 열심히 관리" 박보환 한나라당 의원은 질문자로 나서자마자 '민심의 이탈'을 언급하면서 특히 'MB물가의 실패'를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고액등록금과 취업난, 치솟는 전셋값, 높은 보육비, 사교육비, 물가 등으로 민심이 떠나고 있다"며 "MB물가가 소비자물가지수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서민들의 체감물가가 더욱 악화됐다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결국 현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느냐?"고 추궁했고, 김황식 국무총리는 "상승률이 높냐 낮냐를 가지고 이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에 성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로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고 응수했다.
김 총리는 "MB물가는 소비자물가보다 낮게 관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분석해서 가격안정대책을 강구하고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것이 서민들의 물가 체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MB물가'란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경제를 측정하기 위해 지목한 생필품 52개의 물가를 가리킨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이 7일 공개한 분석자료에 따르면, MB물가 상승률은 4.3%로 지난 5개월 연속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이어 박 의원은 "하반기 물가관리의 핵심은 공공요금의 안정"이라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유가상승 등을 감안할 때 하반기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물가와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시기를 분산하겠다"고 말했다.
[1신 : 8일 낮 12시 45분] 김황식 총리 "등록금 촛불집회 현장에 갈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