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일 오후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 시민공청회'가 열리기 전 시청 북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러한 대전시의 계획에 대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대전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시청 북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논의를 중단하고, 대중교통 수송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대전시의 도시철도 2호선 추진을 반대하고 나선 것은 이번 용역결과가 최소한의 신뢰와 객관성을 갖추지 못하고 짜 맞추기식의 결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7억 원이나 들여서 만든 용역보고서가 여러 곳에서 사실보다 과장하거나 축소 왜곡해서 만들어졌다며 그 근거로 지난해 5월 중간보고회 때 공개된 자료와 비교결과를 제시했다.
이 비교표에 따르면, 1년 전에는 '모노레일'이 가장 적합한 방안이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모노레일의 안전성을 'O(우수)'로 평가했다. 하지만, '자기부상'으로 결론을 내린 2011년 최종평가에서는 모노레일의 안전성을 '△(보통)'으로 평가했다. 또한 1년 전에는 도시미관과 프라이버시에서 'X(불리)'를 받았던 '자기부상'이 올해에는 '△(보통)'의 점수를 받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없던 '정책적 측면'이라는 평가 항목이 늘어나서 모노레일 등은 'X(불리)'를 받은 반면, '자기부상'만 'O(우수)' 평가를 받았다.
대전연대는 대전시와 용역기관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평가결과와 항목을 임의대로 바꾸어서 결론을 내렸다며 이번 용역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건설비용 계산이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2004년 대전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때 제시됐던 경전철의 건설비용은 Km당 496억 원으로 분석됐는데, 7년이 지난 이번 분석에서는 Km당 434억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과연 이러한 결과가 타당하냐는 것.
대전연대는 특히 이러한 용역보고서로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민선4기 때 모노레일 방식으로 현재의 구간보다 더 짧고 Km당 건설비용도 더 적은 추진계획도 자체 경제성 분석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어떻게 노선도 길고, 지하구간도 추가되어 단위 길이당 편익은 줄고 비용은 증가한 이번 용역결과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느냐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대전연대는 ▲대전시가 대전시의 대중교통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대전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12만8000명이라는 수요예측이 과대 포장되어 있고, ▲고가 경전철을 도입, 도시미관은 해치고 개인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전연대는 "대전시는 시민동의를 얻을 수 없는 부실한 용역결과를 근거로 추진하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도입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여 시민적 합의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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