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보호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해 보도한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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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개혁? 망치로 때리는 것 같은 심각한 영향 끼칠 것"이러한 연합정부의 '복지 개혁', 그중에서도 특히 아동 보호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다. BBC 정치 리포터 케이트 콘웨이는 아동 보호 예산 삭감이 '일하는 복지(make work pay)'를 내세우고 있는 캐머런 총리의 정책을 위협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패밀리 액션(Family Action)의 회장 헬렌 덴트는 정부의 '복지 개혁'과 관련해 사회적 이동과 초기 대응을 강조하며, 정부의 정책이 취약계층 가족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초래할 것이며 특히 어린아이들과 갓난아이들이 상당한 피해를 볼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재정연구기관(The Institute of Fiscal Studies)은 정부의 복지제도 개편으로 인한 대혼란 때문에 2012/2013년 및 2013/2014년 회계연도에 상대적 빈곤 아동이 20만 명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레절루션 재단(Resolution Foundation) 회장 가빈 켈리는 정부의 '복지 개혁'이 근로 가족들에게 망치로 때리는 것과 같은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차일드 파버티 액션 그룹(Child Poverty Action Group), 버나도(Barnardo), 조세프 라운트리 재단(Joseph Rowntree Foundation) 등 아동 빈곤 관련 기관들 역시 정부가 아동 빈곤을 종결시키는 싸움에서 퇴보했으며, 아동 보호 예산 삭감이 아동 빈곤율을 낮추는 데 악영향을 끼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차일드 파버티 액션 그룹의 회장 엘르슨 간함은 정부의 전략이 거짓 공약에서 출발했으며 지난 수십 년간의 실직 대책에서 나아진 게 전혀 없다고 말했다. 버나도의 회장 앤 마리 캐리 역시 정부 조치가 아동 빈곤을 줄이는 데 충분하지 않으며, 정부 대책에 어떻게 2020년까지 아동 빈곤을 종식시킬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어서 많은 사람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유니세프와 세이브 칠드런(Save Children) 역시 수백만 명의 아동이 여전히 빈곤과 투쟁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노동연금 장관 비서 마가렛 쿠란은 '근로가 빈곤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경로'라는 보수당의 주장에 대해 정부의 아동 보호 예산 삭감이 가족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믿음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논평하였다. 이와 관련, 보수당은 '부모들이 근로를 통해 세금을 지불해야 하며 그래야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정부가 말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저임금의 한부모가정에 대한 불공평한 처우 문제를 시정하겠다는 캐머런 총리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연합정부의 '근로를 통한 복지 수당 지급' 및 차일드케어 택스 크레디트(Childcare tax credits)에 대해 2013년 시행될 예정인 '복지 개혁'이 어떤 부모에게는 추가 소득마다 94펜스를 더 잃게 만들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사회 복지 예산 삭감은 약물이나 알코올 관련 사회적 질환 증가와 관련이 깊다는 연구결과가 지난해 영국에서 발표되었다. 더불어 최근 영국에서 알코올과 관련한 병원 입원이 최고치에 달했다는 조사가 발표되었다. 아동 보호 예산까지 삭감한 연합정부의 '복지 개혁'이 영국인들의 삶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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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복지? 저소득층을 망치로 때리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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