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를 비롯한 52개 단체들은 '부마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부산추진운동본부'(아래 부마부산운동본부)를 결성했다.

▲ 부산대에 있는 표지석. ⓒ 민주공원

부마부산운동본부는 31일 오후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마항쟁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여·야가 따로 있어서도 안 된다"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5월 "국가는 1979년 10월 부마항쟁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피해자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피해구제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 결정했다.

이후 정부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선 것이다.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부마항쟁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부마항쟁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여러 차례 전문가 자문을 받아 지난 4월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특별법안에 보면, "부마항쟁은 유신독재에 맞서 주권재민을 실현하기위한 범국민적 민주항쟁"이고,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를 통한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그에 따른 예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여․야 의원들과 접촉해 왔는데,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한나라당 김무성․안경률 의원,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와 조경태․강창일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권영길 의원 등으로부터 6월 국회에서 특별법안이 심의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 부마항쟁 발원지 표지석. ⓒ 민주공원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마산갑)은 지난해 12월 "부마항쟁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이에 대해 부마부산운동본부는 "이 법안이 역사의식 부재와 함께 항쟁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는 상당 부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부마부산운동본부는 "6월 국회에서 부마특별법이 심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과 "부산시민 모두가 특별법 제정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 "부산시의회가 특별법 제정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적극적인 촉구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재규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과 김형기 목사, 고 박종철 열사 부인 박정기씨, 배다지 민족광장 대표, 미룡사 주지 정각 스님, 이정이 6.15부산본부 대표 등이 참석했다.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를 전후해 부산과 마산, 창원 등 경남 일원에서 소위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일어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