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TV의 자체적인 모니터링 공지
아프리카 TV
방통심의위의 집중 심의는 음란성과 선정성에 대한 규제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규제와 위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방통심의위가 문제삼고 있는 욕설이나 선정성 같은 경우는 시사방송에까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커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방송에서 권력자나 정치인에 대한 욕을 했다고 하자. 인터넷방송의 자유분방한 분위기 속에서는 그러한 욕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방통심의위의 설명대로라면 시사방송에서의 권력자에 대한 욕같은 것도 다 욕설과 선정성의 문제로 인해 수사의뢰된 다는 이야기다. 쉽게 말하면 옛 시절 김구라처럼 인터넷방송하면 감옥에 보낸다는 얘기다.
그 수많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상대로 다 모니터링하겠다는 방통심의위의 발상이 놀랍다. 그러한 발상이라면 앞으로 수백만에 달하는 국내 트위터, 페이스북 가입자들의 계정을 다 모니터링해서 역시 규제하겠다는 얘기가 나오지말란 법이 없다.
방통심의위 2기 위원회는 이미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키는 트위터 계정 @2MB18nomA를 폐쇄시켜 과잉조치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방통심의위가 방송규제 뿐 아니라, 바야흐로 SNS 시대의 수많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감시에 나서는 '빅 브라더'로 등장하고 있다. 이 방통심의위를 어찌할 것인가.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유창선닷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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