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나라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친박계 유승민 의원이 여권 주류의 '2선 퇴진'을 주장한 김성식 의원과 귓속말을 하고 있다.
남소연
때문에 원내 지도부가 소장파들의 추가감세 철회 주장에 대해 당내 친이계와 감세론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말 바꾸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도 불거지고 있다.
새 원내사령탑의 말바꾸기? 논란 예고한 법인세 감세
논란이 되는 추가감세 정책이란 2012년에 시행될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말한다. 소득세의 경우 과표 8800만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현행 35%에서 32%로, 법인세는 과표 2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22%에서 20%로 인하될 예정이다. 추가 감세가 철회되면 현재 세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추가 감세 철회를 주장하는 이들은 법인세의 경우 100억 원 이상 초과구간을 신설해 22% 세율을 유지하는 안(정두언 의원 발의)이나 소득세의 경우도 1억 원이나 1억2000만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현행 최고 세율을 적용하는 안(박근혜 전 대표 발의) 등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거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해에도 감세 철회 여부를 놓고 의원총회를 열어 난상토론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MB노믹스의 설계자'로 불리며 고소득층과 대기업 감세가 필요하다고 버틴 강만수 당시 대통령 경제특보에 대해 "감세 귀신이 씌였다"(정두언 의원)는 비난이 오가는 등 가시 돋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소장파들은 "이번에는 다르다"며 감세 철회를 자신하고 있다. 비주류에 머물던 당내 소장파들이 원내부대표단과 정책위부의장단에 포진하면서 실제 정책 기조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섰고 당내 분위기도 추가 감세 반대로 기울었다는 것이다.
경제재정 정책 분야를 총괄할 정책위 부의장에 발탁된 김성식 의원은 "원내 지도부의 (소득세법인세) 감세 철회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당내 이견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듣고 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세법이 워낙 복잡한 법이라 세부 사항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법인세 감세 철회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소장파 "부자감세 철회 없으면 총선 내년 암울"하지만 '부자감세'로 불리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이 철회되기까지는 현실적으로 넘어야할 산이 많다. '감세'가 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는 점에서 당론 변경이 필수다. 한나라당의 당론 변경은 재적 의원 3분의 2(114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최종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올 가을 정기국회까지 숱한 당내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게다가 대기업 집단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감세 철회 방해 로비도 뚫어야 한다.
소장파들은 감세 철회가 단순히 경제 정책 문제가 아니라 내년 '총선 생환'이 걸린 문제라는 위기의식에 싸여 있어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다. 또 이들의 집단행동에는 감세를 통한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를 추구하는 'MB노믹스'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도 깔려 있다.
수도권의 한 소장파 의원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감세 혜택을 몰아줬지만 소비나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시그널(신호)이 없지 않느냐"며 "한나라당이 야당의 '부자감세' 프레임에 갇혀 있는 한 내년 총선 전망은 암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