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삼색신호등.
YTN화면캡쳐
13일 서울 서대문 미근동 경찰청에서 진행된 '3색 신호등 관련 여론수렴을 위한 시민공청회'에서는 '3색 신호등 도입'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공청회 이후 95명의 방청객을 대상으로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 역시 찬성의견(50.5%)과 반대의견(49.5%)의 차이가 단 1%에 불과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현오 경찰청장도 참석했다.
경찰청은 '빨간색-노란색-녹색좌회전-녹색 직진' 순서로 배치된 4색 신호등을 '빨간색-노란색-녹색'만 있는 3색 신호등 체계로 바꾸기로 하고, 지난 4월 20일부터 한 달간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직진 차로에는 '3색 동그라미' 등이, 좌(우)회전 차로에는 '3색 화살표'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좌회전 금지'를 의미하는 빨간색 화살표의 경우 '정지'를 뜻하는 빨간색이 화살표가 결합되어 있어서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있다.
"G20 넘어 G7로 가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인 3색 신호등 써야" '찬성'측을 대표해 나온 김진태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3색 신호등은 온 국민을 잠재적 범법자에서 구제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4색 신호등의 경우, '무조건 서라'는 빨간 신호등과 '가라'는 녹색 화살표가 함께 켜지는데, 여러분들이 교통사고를 겪었을 때 국가가 빨간색을 중심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할 건가"라며 "이는 황색과 녹색이 같이 켜져있을 때도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4색 신호등은 단순하지 않아서 안전상의 위험이 있고, 하나의 신호등에서 서로 상충되는 걸 포함하고 있어 도로교통법에도 위배된다"며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인데 도로교통법에 위배되는 시설을 계속 써도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익숙하다'와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다르다"며 "G20을 넘어 G7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인 3색 신호등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찬성'측 패널들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예산낭비'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황창선 경찰청 교통기획 계장은 "지자체 재정여건상 한 번에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 멀쩡한 신호등을 바꾸는 게 아니라 10년 된 것, 갈아야 하는 걸 바꿀 것"이라며 "길게 10년을 잡고 차근차근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호체계 바뀌는 데 10년...앞으로 발생할 혼란 어떻게 할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