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일제히 치러지는 전국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앞두고 2010년 7월 9일 저녁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청소년인권단체 아수나로' 소속 학생들이 일제고사 반대를 주장하며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유성호
끔찍한 현재, 더 끔찍한 미래 최하위 행복지수에 최고의 자살률, 그리고 최저의 출산율. 끔찍한 사회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다. 또 하나의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 바로 범죄다. 한국에서 범죄는 무서운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범죄는 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멜리사 부렉(Melissa Burek)의 2002년 복지-범죄 상관관계 논문이 잘 보여주듯, 복지투자를 늘릴수록 강력범죄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의 복지지출은 OECD 최하위 수준으로, 복지후진국인 미국에도 한참 뒤진다. 게다가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소득 양극화가 가장 빠르게 일어나는 곳이다. 몇 년간 주춤하던 범죄율이 다시 증가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벌써 서울의 하루 범죄 건수가 하루 100건 이상 늘었고,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성폭행은 전국적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경제가 성장한다고 범죄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사회통계학적으로 범죄율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은 경제불평등과 복지투자 비율이다. 미국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가 넘으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범죄국가로 남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 정부의 유일한 꿈인 '국민소득 4만 달러'가 만병통치약일 수는 없다.
한국의 아동과 가족분야 복지지출 비중 또한 OECD 가운데 꼴찌다(복지에 관해서는 바닥을 지향하는 일관성 하나는 인정해 줘야 할 것 같다) 가족과 아동을 위한 지출은 미래 빈곤층을 줄이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선제투자의 성격을 갖는다. 복지는 일부 계층을 위한 '선심'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혜택을 입는 현명한 대비책인 셈이다.
우리가 '포퓰리즘'이네, '좌파정책'이네 하며 미루고 있는 복지투자는 이후 무장경찰을 늘리고, 감옥을 새로 짓고, 길에 널린 시신을 수습하는 비용으로 쓰게 될 것이다. 아이들 하굣길을 걱정하고, 밤거리 귀가를 주저하고, 담장을 높이고 사설 경호서비스에 가입하는 비용은 개인이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