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은 법관의 양형기준을 정할 제3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이기수(65) 전 고려대총장을 내정했다고 21일 대법원이 밝혔다.
이달 26일 제2기 양형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오는 27일 제3기 양형위원회가 새로 출범한다. 이기수 신임 양형위원장 및 양형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은 5월2일 열릴 예정이다.
이기수 위원장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된 3기 양형위원회에는 김기정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와 임종헌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이태섭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16기), 이광수 변호사(17기), 이상원 서울대 교수(21기), 최금락 SBS 보도본부장 등 7명이 신임 위원으로 위촉됐다.
아울러 구욱서 서울고등법원장(8기), 임성근 상임위원(17기), 차동민 서울고검장(13기), 정병두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16기), 하태훈 고려대 교수, 이연주 한국청년유권자연맹 대표 등 6명은 연임됐다.
이기수 신임 위원장은 고려대 학생처장, 기획처장, 법과대학장을 거쳐 2008년부터 지난 2월까지 제17대 고려대 총장직을 수행했다. 또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국중재학회 회장, 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한일법학회 회장,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로스쿨 객원석좌 교수 등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대법원은 "3기 양형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양형기준에 국민의 건전한 법감정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양형위원회를 이끌 수 있는 인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기수 내정자는 법학 전반 및 세계 각국의 법률제도에 대한 폭넓은 식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학자이자 교육자로서 헌신해 온 점에 비춰 국민의 여론을 누구보다 경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기수 내정자의 위와 같은 자질에 비추어 볼 때, 양형에 관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높은 관심을 반영해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적정한 양형기준을 정립하는 데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07년 4월27일 출범한 양형위원회(1기)는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무고 등 8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했으며, 2기 양형위원회도 절도와 사기, 식품ㆍ보건, 약취ㆍ유인, 공ㆍ사문서 위조, 마약, 공무집행방해 등 8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지난달 확정했다.
이기수 신임 위원장이 리드해 나갈 제3기 양형위원회는 이미 마련된 양형기준에 대한 검토 및 수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양형기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아직 양형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은 나머지 범죄들(선거, 교통, 상해, 폭행, 협박, 공갈, 손괴, 장물, 방화 등 9개 범죄군)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적정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대법원은 "이기수 내정자가 학자로서 오랜 경험과 국내ㆍ외 대학교육계의 두터운 신망을 토대로 독립위원회로서 양형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정립하고, 양형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인선 발표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국회에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양형기준법 제정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성급한 인선 발표는 국회를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 일단 국회에서의 논의 경과와 국민의 여론을 경청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오는 26일 제2기 양형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돼, 더 이상 제3기 양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들의 인선을 늦출 경우 업무의 공백이 우려돼 부득이 이 시점에서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