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의 문제점' 발표하는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14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4대강 국민소송 항소심 설명회'에서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미나
국민소송단이 밝힌 항소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이들은 "4대강 사업이 반민주적이며 형식적 법치주의마저 무시한 위법한 사업"임을 지적했다. "정부의 4대강 마스터 플랜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국토의 중대한 변경사항에 관하여 국민적 여론 수렴은 물론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연구수행과 토론절차 없이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 국민소송단은 "4대강 사업은 불필요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사업 시행으로 인한 악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들었다. 이들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의 목적으로 제시한 홍수예방, 용수확보 그리고 수질개선 효과는 기대할 수 없으며 오히려 하천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국민소송단의 일원으로 참석한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의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라는 글을 발표하면서 "4대강 사업은 오만과 탐욕과 불법의 극치"라며 "이런 거짓말이 용납되는 사회에는 가망이 없다"고 분개했다.
또한 김 교수는 현재 4대강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말하는 물길은 운하로, 보는 댐으로, 준설은 굴착으로, 농지 리모델링은 농지 매립으로 바꿔 불러야 한다"며 "하천 복원이나 강 살리기 같은 경우엔 아예 (정부가) 거꾸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20여장의 자료를 보여주며 발표를 마친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거짓말이 돌아다니고 있다. (국민소송단이)사회를 바로잡겠다는 거지, 무슨 다른 욕심이 있겠나."
"항소심에서 4대강 사업과 1심 판결의 위법성 입증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