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예산안 극적 타결... 정부폐쇄 모면

등록 2011.04.09 14:11

수정 2011.04.09 14:13

미국 의회가 극적인 예산안 합의에 성공하며 '정부폐쇄(goverment shutdown)'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9일(한국시간) '의회가 정부폐쇄 기한인 현지시간 8일 자정을 1시간여를 앞두고서 2011 회계연도(2010.10∼2011.9)에 관한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며 '가까스로 정부폐쇠 위기를 넘겼다'고 보도했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예산안을 타결했다"며 "정식 예산집행이 이뤄질 때까지 임시 예산안을 마련해 곧 표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역시 공식 성명을 통해 "의회의 힘든 결정에 감사한다"며 임시 예산안을 거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 역시 "오늘 전 세계가 미국을 지켜보고 있다"며 비장한 각오로 협상에 임했고 결국 예산삭감을 받아들였지만 "이것은 역사적인(historic) 합의"라며 소감을 나타냈다.

미국 연방정부는 지난해 10월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의 팽팽한 줄다리기 탓에 6개월 넘게 지연되며 1995년 빌 클린턴 정부 시절 이후 15년 만에 정부폐쇄 위기에 시달려왔다.

미국, 만약 정부가 폐쇄된다면?

미국 의회는 2011 회계연도에서 재정 지출 삭감폭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다.

공화당은 과도한 재정지출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준다며 비판했고 민주당 역시 오바마 대통령이 앞세운 건강보험 개혁, 온실가스 감축 등 주요 정책들을 위해 큰 폭의 삭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미국은 예산안이 일정 기간 내에 통과되지 못하면 법에 따라 재정 지출이 중단되어 정부가 폐쇄된다. 만약 그렇게 되면 필수인력을 제외한 80여만 명의 공무원이 당장 무급휴가를 떠나야 한다.

또한 국립 박물관이나 미술관, 공원 등이 일제히 문을 닫고 국립보건원(NIH)이나 여권 발급 업무도 중단되는 등 시민들에게도 큰 불편을 주게 된다.

좀처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던 의회는 2~3주짜리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 간신히 연방 정부 기능을 유지해왔고 이번에도 공화당은 1주짜리 임시 예산안을 제의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 타결을 압박해왔다.

미국 내에서도 재정 지출 삭감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지만 정부폐쇄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결국 의회는 가까스로 합의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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