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국민참여당 전 대표
이호영
토론회의 사회자로 나선 이재정 국민참여당 전 대표는 최저임금 제도를 '분배 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수단'으로 꼽았다. 이 대표는 "최저임금은 국민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누리려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며 "이제 국가가 노동자 개인이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느 정도까지 예우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운을 띄웠다.
한국의 최저임금이 큰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건 구체적인 수치로도 드러난다.
발제자로 나선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 노동소득 분배율이 2006년 61.3%에서 시작해 지속적인 내림세를 보이면서 2010년 59.2%까지 떨어져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가 커졌고 ▲ 저임금계층이 2008년 25.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이며 ▲ 시간당 최저임금 또한 2008년 당시 3770원으로 체코·폴란드·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과 함께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많은 문제를 보이는 최저임금이지만 이마저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김 소장은 "법정 최저임금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최저임금 미달자가 2010년 8월 기준으로 196만 명"이라며 "정부가 책임져야 할 공공 행정 부문에서 5.4%인 11만 명이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눈에 띄게 둔해졌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다. 노항래 참여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때 최저임금 인상률은 8~13% 수준이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2~6%에 그치고 있다"며 "세계적 경제 위기가 있긴 했지만 최저임금을 3년째 매우 낮게 책정한 건 눈에 띌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계를 대표한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은 한국의 최저임금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서도 별로 낮지 않은 수준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김 본부장은 "2000년부터 최저임금은 연평균 9% 이상의 고율 인상을 거듭했다"며 "최저임금으로 수혜를 받는 근로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최저임금 영향률은 2000년 1.1%인 5만 4000여명에서 2010년 15.9%인 250만 여명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2010년 프랑스의 최저임금 영향률은 12.9%로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미국과 일본 등의 선진국은 2~3%에 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재계의 최저임금이 높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의견이 나왔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 실질최저임금인상률은 6.4%로 같은 기간 평균 물적노동생산성상승률인 7.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특히 2010년은 물가상승률인 2.9%에도 미치지 못하는 2.75% 오르는데 그쳐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인상률을 기록했다"고 반박했다.
[원인] 제대로 된 노동 정책의 실종과 소홀한 관리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