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 주요 결정권을 가진 위정자들의 거짓말, 무책임한 정책 남발 및 언행으로 해서 우리사회에 만연된 불신의 벽은 너무 높다. 그 주요 원인은 대립·갈등을 부추겨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 때문이다. 따라서 불신의 사회를 조장하는 원인제공자들인 현재의 주류 정치인들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개혁은 필요하다.

정치란 사전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일로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많은 학자들은 정치는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대립·분쟁은 조정되고 통일적인 질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 대통령, 정부, 집권당 등 중요한 결정을 하는 위정자들은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그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몰두한다. 그들은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대립·갈등의 조정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몇 가지만 사례들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 권력 획득·유지에만 골몰

첫째, 국가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데만 골몰하는 증거의 한 가지는 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언론정책을 들 수 있다. 즉 언론장악, 특히 국민들에게 영향력이 높은 방송사 사장들을 현 정부에 우호적인 인사들로 교체했다. 더 나아가 인터넷의 영향이 커지면서 포털에 대한 감시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이 정부 출범과 함께 2008년 초에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이후 방통위)'가 있다.

방통위의 인적 구성을 보면 총 5인으로, 위원장을 포함해 2인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인 중 1인은 국회 여당 또는 여당이었던 교섭단체에서 추천하고, 나머지 2인은 야당인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난 2011년 1월 24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에서 개최된 '방송통신위원회 3년 평가' 토론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3년간 공영방송은 관영방송이 됐고, 지상파 민영방송은 상업방송이 됐으며, IT(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 분야는 IT(기술무시 Ignorance Technology)가 됐다"고 혹평을 받았다. 더 나아가 언론을 통제하고 시민의 표현 자유 등을 억압하는 데 앞장섰다는 신랄한 비판과 '방송통제위원회'라는 비아냥거림도 들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 방통위의 안건 중 94%를 나홀로 제출한 최시중 위원장은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으로 제2기 위원장으로 연임됐다. 이렇게 2기 방통위가 출범하자마자 언론노조, 언론연대, 민주노총 등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미디어행동은 3월 28일 방통위 앞에서 '최시중 연임 규탄, 방송통신위원장 장례식'이라는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 언론통제에 앞장선 인사를 연임시키고 언론장악을 하는 목적은 현 정권에 우호적인 여론분위기를 만들고 나아가 정권 재창출을 하려는 것이다.

다수 국민들 사회안전망엔 관심 없어

둘째, 국민들 특히 다수의 일반 서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비롯한 중요 정책 결정권자들의 복지관을 보면 알 수 있다. 대통령은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수준에 들어가고 있다"고 당당히 말한다. 야권의 복지정책 계획에 있어 '복지 포퓰리즘'이니, 더 나아가 "무상 복지 확대에 따른 국민의 부담 증가와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 양산 등 현실적 난제가 놓여 있다"고 주요 보수 언론들은 거든다.

복지선진국 중 하나인 호주에서 그들의 복지를 10년 이상 지켜본 나로서는 우리나라 위정자들의 이런 용감무쌍(?)한 사고와 공공연한 발언에 참으로 낯이 불거진다. 정말로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소수의 기득권을 위해서는 종부세 폐지와 같은 정책을 펼치기도 한다. 또 사회적 약자들에는 과감한 희생을 요구하면서도 4대강 같은 소수 건설토목업자들을 위해서는 엄청난 돈을 퍼붓고 있다. 심지어 민생경제보다는 여전히 수출대기업에게 유리한 고환율 정책으로 지표상의 성장을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을 했다고 국민들을 현혹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다수의 서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경제성장은 없다. 살인적인 물가 인상만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전년 동기 비해 4.5%나 급등했다. 이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에스토니아(5.7%)에 이어 2위이다. 그러면서 위정자들은 물가 폭등을 외부환경 탓으로만 그 원인을 돌린다. 정치는 다수의 일반 국민들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정책과 실천으로 행하는 것이지, 말로만 서민정책 노래하며 실질적으로는 소수 기득권층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속임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고 결정권자는 갈등의 원인 제공자

셋째로, 정치가 대립·갈등의 조정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데 있어 현 위정자들은 놀랄 만큼 개념이 없는 것 같다. 오히려 그들이 대립·갈등을 일으키는 원인들을 수없이 생산해 내고 있다. 거기에는 대통령이 되기 전 국민들과 약속한 공약들을 너무도 쉽게 뒤집어 버린다. 세종시가 그랬고, 과학벨트, 반값 등록금. 최근의 신공항 백지화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갈등요소들을 만들어 내고 불신의 사회를 조장하고 있다. 이쯤 되면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의 책임 있는 자세와는 멀어도 너무 멀다고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복지 선진국이라는 호주 정치가들이 어떻게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필연적 대립·갈등을 풀어가는지 소개해 볼까 한다. 호주가 오래 전에 수도를 정하려 했을 때, 호주의 두 거대도시 시드니(Sydney)와 멜번(Melbourne) 사이의 유치 경쟁이 치열했었다고 한다. 그래서 타협안으로 두 도시 사이에 선정된 곳이 캔버라(Canberra)인 것이다. 이렇게 캔버라는 1908년 기획적으로 호주의 수도로 선정된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더 나아가 캔버라 관광을 하게 되면 여행안내자가 입구에 있는 커다란 두 개의 똑같은 건물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 두 건물은 캔버라를 들어서는 도로를 중심으로 마주하고 있는데 하나는 시드니 건물, 또 다른 하나는 멜번 건물로 부른다고 한다. 두 지역의 시민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똑같은 건물을 짓고 이름 붙였다고 설명해 준다. 여기서 사회 갈등을 이용해 정치를 하는 우리나라 위정자들과는 비교가 된다.

나도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을 신뢰하며 존경하며 살고 싶다. 그러나 국민들의 신뢰와 존경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더더욱 정권유지에만 몰두하고, 다수 국민들의 삶은 외면하면서 소수 기득권층만을 위해 정치를 하는, 또한 선거 전과 후가 달라도 너무나 다른 위정자들에게는 절대로 신뢰와 존경은 생겨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국민들도 선거를 할 때 번지르르한 공약이나 말에 현혹되지 말고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좀 잘 따져서 위정자들을 결정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