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armament for Development(개발을 위해 군축하자)한정된 우리 재원, 더 시급한 곳에 쓰여야 합니다
GDAMS
동아시아의 전쟁? 동북아시아 지역은 군사주의와 불신, 불확실성이 야금야금 확대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미 중국-일본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은 지난 3월 천안함 침몰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고, 지난해 11월 남한과 북한 사이의 충돌로 인해 이들이 지난 세월동안 이뤄온 점진적 화해는 사라졌습니다. 불길하게도 이들 4개국들은 지역 내 군비경쟁으로 더 휘청거리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중국의 최근 군비증강과 배가되고 있는 해상활동, 그리고 역내에서의 적극적인 태도 등을 언급하며, 공군, 해군, 미사일방어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금은 무기수출금지정책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정책이 계속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반면 위태로운 경제상황에도 일본은 주일미군에게 1년에 22억 달러를 지불하라는 미국의 압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지난 20세기 상반기 군사주의의 역사를 생각해볼 때 일본의 이러한 태도는 거꾸로 중국에게 경계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고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전쟁이라는 유령이 떠돌면서 군비에 대한 투자가 이들 국가의 사회적 우선순위를 압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들 정부들이 벼랑 끝에서 물러서지 않는다면, 일촉즉발의 불씨를 끄는 것이 시민사회의 손에 달린 것 같습니다.
평화활동가들의 대응2010년 11월 18일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미국, 그리고 유럽에서 온 평화 활동가들이 서울에 모여 역내 군사비 감소와 동북아비핵지대화 촉진의 지지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컨퍼런스, 전략회의, 국회의원 로비 등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아태지역군축워크숍 자세히 알아보기
http://blog.peoplepower21.org/Peace/31164)
참여연대 이태호 처장은 "최근 몇 년 동안 남한의 군사전략이 방어 중심에서 공격 중심으로 옮겨졌다. 특히 천안함 사건 이후 이러한 공격적 성향이 점점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베이징대의 한 후와 교수는 "공해상에서의 자유로운 항해를 위협하는 재래식과 비재래식 안보위협은 중국이 항로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군사적 능력 향상을 추구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한미일 군사적 연합이 강해질수록, 그리고 러시아가 군사력 현대화를 중단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우리에게 끝없는 군사적 긴장이라는 선택지밖에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일본 Peace Depot의 이치로 유아사씨는 주장했습니다.
<출처> 위 글은 평화군축박람회준비위원회(개척자들, 참여연대)이 GDAMS Orgamizer's Packet과 뉴스레터 2에 실린 글을 번역, 정리한 것입니다.
http://demilitarize.org* 평화군축박람회 둘러보기
http://peacenow2010.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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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치 세계 군사비, 700년 동안 유엔 예산과 맞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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