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방송은 2004년 방송사업 재허가를 받지 못해 방송을 중단했다. 사진은 지난 2004년 12월 14일 인천광역시 경인방송(iTV) 본사앞에서 열린 '경인방송(iTV) 직장폐쇄 분쇄 및 용역깡패 유린 규탄대회'
권우성
언론시민단체에서 단기적인 종편의 아킬레스건으로 황금채널, 의무재전송, 광고 직접 영업, 광고 규제 완화 등 종편 특혜로 보고 있다.
한승호 이사 역시 종편의 아킬레스건으로 이번 정권의 특혜를 꼽았다. 한 이사는 "종편은 낮은 번호대 채널을 원하지만 높은 번호대가 될 것"이라면서 "(정부에서) 보기에도 숫자가 너무 많아 황금 채널을 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종편 사업자들은 기존 홈쇼핑 채널이 차지해온 10번대 전후 '황금 채널'을 요구해왔으나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들의 반발에 부딪혔고 비슷한 성격의 채널을 묶는 '채널 연번제'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언론시민단체에선 한발 더 나아가 3년 뒤 종편 재승인 과정에서 종편 취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월 22일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에서 주최한 '조중동 방송 어떻게 취소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종편 특혜를 막는 단기적 방안과 함께 "방송법을 개정해 신문과 대기업의 종편·보도 채널 진출을 금지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들을 퇴출시키는"는 장기적 방안을 밝혔다. 김동원 팀장 역시 종편 재승인 심사항목에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등 항목을 추가하고 방송평가위원회 구성을 강화하는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사실 그동안 지상파 방송 재허가나 케이블방송 재승인 과정은 사실상 통과 의례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2004년 방통위 전신인 방송위원회가 누적적자 800억 원이 넘어 자본잠식상태에 빠졌던 인천경기 지역민방 경인방송(iTV) 재허가 추천을 하지 않아 방송을 중단시킨 전례를 남겼다.
문제는 경인방송의 경우 '수도권'에 한정돼 그 파급력이 적었고 이후 OBS경인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었지만 각사 자본금 규모만 3~4천억 원이 넘는 종편 경쟁 파장은 그 퇴출에 앞서 미디어 산업 전반에 생채기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이다.
최민희 전 방송위 부위원장 역시 앞서 '종편 취소' 토론회에서 '종편에게 특혜를 아무리 줘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계 논리를 비판하면서 "일부 종편 특혜가 진행되면 방송계 전체에 지각 변동이 와 자본, 노동 유연성이 없는 MBC가 종편과 대결했을 때 더 위험하다"면서 "경인방송이 퇴출된 것처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방송은 없앨 수 있다는 생각을 공유해야 한다"며 재승인 취소 방안에 무게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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