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엔 특정 공법을 선전하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의 기술자료 다음으론 전직 환경부 간부들이 회장과 사장으로 있는 한 업체의 기술자료가 소개되어 있다. 두 공법은 일치한다.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갈무리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2010년 12월 16일 <4대강 중점관리지역 하수종말처리장의 물리화학적 인 최적처리 및 최적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서 환경연구원은 '적용기술제안 Ⅰ'로 흔히 '전단 공법'이라 불리는 '생물학적 처리 전후 공법'을 소개하며 "수질기준이 0.5mg/L인 Ⅲ지역에 가능하다"고 적시했다. Ⅲ지역은 바다로 물을 흘려보내는 곳으로 4대강 유역 유입하수처리장의 수질기준이 0.2mg/L∼0.3mg/L인 것을 감안하면 절대 사용할 수 없는 공법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환경과학원은 '적용기술제안 Ⅱ'에서는 '후단 공법'이라 불리는 '2차침전지 후단 공법'을 제안하며 "이 기술의 배출농도 범위가 0.2mg/L 이내로 가능하고 이는 Ⅰ, Ⅱ지역의 수질 기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Ⅰ, Ⅱ지역은 상수도 보호구역 등 청정지구로 특히 4대강 사업 등과 관련한 수질기준이 0.2mg/L∼0.3mg/L인 것을 감안하면 총인 사업 공법으로는 후단 공법이 제격이라고 환경부 산하 연구원이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 학계와 업계에서는 전단/후단 공법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후단 공법에 대한 적용사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환경부 산하 환경과학원은 특정 공법을 '최적 처리 및 관리방안'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자료를 총인 사업을 위임받아 검토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이 자신의 홈페이지 '관련업체 기술자료 소개' 코너에 올려놓고 있다는 것이다. 이 코너 두 번째로 올라온 자료는 M업체의 기술 자료로, 이 업체는 전직 환경부 관료들이 회장과 사장으로 있는 회사다.
이와 관련 한 지자체의 관련 공무원은 "지방 공무원들은 총인 처리시설 등 전문분야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부나 환경공단, 환경부 산하 기관의 자료를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며 "환경부와 산하 기관, 관련 공단이 대놓고 특정 공법(후단 공법)이 인 처리 시설에 맞는 공법이라고 하는데 어떤 지자체가 환경부의 뜻을 거스르며 다른 공법을 채택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